허 농림 “연내 타결 방침 확고” 거듭 천명국회 농해수위 “협상시한 연장” 강력 촉구강기갑 의원·농민대표 무기한 단식 돌입정부가 쌀 관세화유예협상의 연내타결 방침을 재확인한 가운데 농민단체와 국회의원 등이 단식농성에 돌입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허상만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쌀 협상 추진상황 보고’를 들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MMA 8%, 소비자시판을 30%까지 허용하는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협상시한을 연장할 것”을 촉구했다.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허상만 장관은 “정부는 협상을 올해에 타결하지 못하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관세화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WTO협정문을 해석하고 있다”며 “상대국과 큰 틀은 합의를 했으며, 9개국과의 합의결과를 조만간 WTO(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허 장관은 “내년까지 협상을 연장할 것이라는 언론보도는 내 말이 와전된 것”이라며 연내타결 방침을 거듭 밝혔다.당초 농해수위는 강기갑 의원이 동료의원 76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쌀 관세화유예연장협상 재협상 촉구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정족수 미달로 처리하지 못했다. 대신 김광원 위원장이 위원장명의로 MMA물량을 8% 이내로 낮출 것을 요구하는 ‘쌀 관세화유예협상 관련 대정부 촉구결의안’을 농림부에 통보했다. 김광원 위원장은 “농해수위 대안과 강기갑 의원안을 임시국회 내에 의결절차를 갖겠다”고 밝혀, 29일 이내에 재협상결의안 채택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농해수위가 쌀 재협상 촉구결의안을 성원이 되지 않아 처리하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또한 한농연은 “정부와 국회가 잠정합의안에 대한 재검토, 국민적 동의과정, 추가연장협상 등을 통해 우리 쌀과 농민생존권을 지킬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이와 함께 정재돈 전국농민연대 상임대표와 문경식 전농의장 등 농민대표자들은 지난 22일부터 서울 광화문 열린공원에서,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23일부터 국회 본청에서 쌀 전면재협상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또한 이들은 23일 ‘쌀협상 내용에 대한 행정정보공개청구’를 농림부와 외통부에 제출하고 “정부가 정보공개청구에 불응하거나 국회비준을 거부한다면 정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또 지난 17일 예정됐던 ‘쌀협상관련 국민토론회’가 무산된 것과 관련 농림부 모 국장이 시위농민들을 ‘폭력 및 업무방해’ 협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돼 농민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서상현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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