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종합대책 세부추진계획’ 최종 확정

▶농림부 경제장관간담회 보고정부가 농지매입과 비축, 농지수탁관리 등을 주요기능으로 하는 농지은행을 설립해 내년 7월부터 운영키로 했다.농림부는 지난 24일 경제장관간담회 보고를 통해 올 2월에 발표한 ‘농업·농촌종합대책 내용을 기본 틀로 세부추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르면 정부는 농지시장의 안정적 관리와 농업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지은행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농지은행의 주요기능인 농지유동화정보관리와 농지수탁관리는 내년 7월부터, 농지매입·비축, 부채농가경영회생지원사업은 2006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농지은행의 운영은 농업기반공사가 담당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재원은 119조원 투·융자계획상의 예산(2013년까지 3조5000억원)을 활용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정부는 2013년까지 2조4000억원을 투자해 매년 4500명의 후계농을 선발지원하고 정예선도농가 20만호를 확보하는 등 맞춤형 전문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정예농업인력을 육성키로 했다. 또 농협법 개정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대표이사가 사업경영을 책임지는 체제로 지배구조로 개편키로 했다. 아울러 일선조합의 자율합병도 유도키로 했다.이 외에도 쌀농가 소득보전방안을 마련하고 추곡수매제 국회동의제를 폐지하며 지방농정강화를 위해 2013년까지 100개의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체계를 구축하는데 10억~30억원을 차등, 지원키로 했다.
서상현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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