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축재정 방침, 새해 예산 올보다 7.1% 줄어

▶“농업회생 의지 의문” 대선공약 이행 촉구2004년 농림예산이 올해보다 7.1%가 줄어든 8조984억원으로 축소 편성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예상당국이 세입여건의 어려움을 들어 긴축재정편성 방침을 밝혀, 농림예산 추가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김효석 민주당 정조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과 행정부의 각 부처별 예산담당관계자들은 지난 2일 당정협의회를 갖고 2004년 예산편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예산당국은 “내년도 세입여건의 어려움으로 국가전체예산 증가율이 2~3%수준에 불과하며 따라서 긴축예산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설명하고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2.1%, 금액으로 2조4000억원이 늘어난 117조원 규모에서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민주당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가 특별지원금 1007억원, 농가부채 이자보전금 2170억원 등을 증액할 것을 주문했다. 이외에 직접지불제 확충, RPC 지원 및 수리시설 개보수를 위한 예산 확충도 요구한 상태.농업계는 DDA농업협상 이후를 대비한 농촌발전계획 수립 등 농정현안의 해결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고 참여정부의 농정공약인 국가예산대비 농업예산 10%확보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실제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에 따르면 직불지불제 확대, 농업인복지 및 부채대책, FTA기금출연 등 핵심사업의 예산이 대부분 반영되지 못한 상황이다. 농업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후계농업인육성사업 예산은 2003년 960억원에서 2004년 600억원으로 축소됐으며 고령농업인의 은퇴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경영이양직불제도 농림부 요구액 126억원 중에서 43억원만 반영됐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예산 294억원도 전액 삭감됐다.이와 관련 농림부 관계자는 “수입개방 확대로 인한 농민들의 불안감을 감안할 때 정부의 농업·농촌에 대한 지원의지를 예산으로 가시화해야 한다”면서 “직불제 확대, 농촌복지대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1조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한농연 관계자는 “국가예산 대비 농업예산 10% 확보, 직불제를 농업예산의 20%까지 확충하겠다는 것은 참여정부가 내세운 농민들과의 약속”이라면서 “농정공약사항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서상현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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