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지난달 31일 농정개혁위원회와 농산물유통개혁위원회, 협동조합개혁위원회가 전체회의를 갖고 김성훈 농림부장관에게 건의한 농업·농촌발전계획은앞으로 국민정부 농정이 기반할 기본 교과서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계획’에서는 국민정부 농정이 지향하는 농정의 목표와 개혁방향, 추진전략, 조직·제도의 개혁과제와 중점 추진시책, 농정개혁 추진을 위한 법체계 정비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다. 농림부는 이 건의를 토대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수립하고 그에 따른 투융자계획을 세워 나간다는 방침이다.이번 농업·농촌발전계획 건의내용은 28명으로 구성된 농정개혁위원회에서7차례의 실무협의회와 5차례의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또한 유통개혁방안과 협동조합개혁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원회가 구성돼 운영됐다.3개 위원회는 국민정부 농정이 추진해야 할 농정의 3대 목표로 △주곡의안정적 자급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충 △농업인의 소득을 타산업 종사자와 대등한 수준으로 향상 △농촌정주환경의 획기적 개선과 쾌적한 복지농촌건설 등을 제시했다.이를 달성하기 위해 농정조직, 농산물유통구조, 투융자제도, 농업관련 규제 등 각종 제도를 시장경제원리와 전문성 강화에 입각해 개혁해 나가야 하며, 농정추진체계도 공급자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6대 중점추진시책으로 △농업의 공익적 기능확충과 지속가능 농업의 육성 △생산·유통·품질·안전성 중심의 총체적 경쟁력 제고 △수출농업의 체계적 육성으로 우리농업의 활로 개척 △농업통상협력 강화와 통일농정 적극 전개 △21세기 선진농촌건설을 위한 지역개발과 복지확충 △농촌을1 차 복합산업 공간화하여 농외소득원 확충 △IMF위기극복을 위한 농업경영안정시책 강화 등도 제시되고 있다.위원회는 이같은 정책목표와 시책을 추진하는 전략으로 열린농정,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개혁, 경영·기술컨설팅 및 농정평가기능 강화 등을 내놓았다.▨ 농정조직·제도 및 추진체계 개혁이미 통폐합 등 과감한 구조조정과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분야다. 다만 농어촌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 농조연합회 3개 기관을 통폐합시켜 2000년(가칭)농업기반공사를 발족시킨다는 계획을 앞당겨 조기발족시키도록 하고있다. 또한 협동조합개혁방안과 농산물유통개혁방안에 대해서는 각각의 위원회를 통해 별도 보고된 상태다.투융자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보조·융자 지원체계 개편과 사후관리 강화, 농업경영종합자금제 도입, 지방농정의 자율성 강화,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 기능재편 등의 내용이 건의됐다. 농업인 및 법인경영체에 대한 보조는 단계적으로 축소, 2001년까지 완전 융자로 전환시키고 현재 5개인 농업관련 기금도 농지관리기금, 축산발전기금,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등 3개 기금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종합자금제는 99년 시범실시를 거쳐2001년 전면 도입토록 하고 있다. 특히 포괄보조성격의 제도확충과 차등보조제 도입, 농림사업 통합, 지자체에 대한 평가기능 강화 등을 통해 지방농정의 자율성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문이다. 나아가 시·군 농발심의회도사업대상자 선정보다 시·군농촌발전계획 수립과 농림사업 사후평가 기능에중점을 두도록 기능을 전환하고 구성도 실무위원으로 재구성, 전문성과 농업인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농업의 공익적 기능확충과 지속가능 농업의 육성주곡자급과 친환경농업육성, 산림의 공익적 기능확충 등을 위한 정책수단을 제시하고 있다.2002년 이후 정부수매감축에 상응하는 쌀직불제를 도입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쌀유통을 시장기능에 맡길 경우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쌀에 대한 직불제 등 다양한 직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양곡도매시장 기능을 재정립, 산지의 생산·유통업체, 소비지 유통업체, 대형실수요자들이 참여하는 선물시장형태의 양곡유통거래소로 전환토록 건의됐다.그러나 당초 99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확대추진할 방침이던 융자수매제도는 시범사업후 확대여부를 검토하는 선으로 후퇴했다.이와 함께 보리·콩·밀 등 전통친환경곡물의 소비 및 생산기반 확충, 감자·고구마 등 서류의 생산확대 등에 대한 대책마련을 건의한 것도 기존의식량자급정책과 비교해 차별화된 측면이다.▨생산·유통·품질·안전성 중심의 총체적 경쟁력제고가족농 중심의 발전구상과 전략이 제시되고 있다. △경영혁신을 선도할 경쟁력있는 경영주체의 육성 △생산구조개선사업을 성과지향적으로 효율화 △기술혁신과 정보화로 고부가가치농업 실현 △농업관련산업의 체계적 육성과농업인의 참여확대 △품질고급화, 안전성제고 등 소비자지향적 정책 확충등이 제안됐다. 특히 농기자재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구조조정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점과 가공산업과를 식품산업육성과로 개편하고 식품산업 육성 5개년계획을 수립, 추진키로 하는 등 농업관련 식품산업의 육성지원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점이 특징이다.▨수출농업의 체계적 육성으로 우리농업 활로개척농수산물유통공사를 수출확대의 교두보로 삼고, 농협·축협·임협·삼협·한냉을 수출시장 개척의 전면에 전진배치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또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도 품목별 지원에서 수출업체 중심의 종합수출금융 지원체계로 전환한다는 계획. 또 농산물수출보험의 보상비율을 60%에서 70%로 확대하고 보험금지급시한도 4~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농업통상협력 강화와 통일농정 적극 전개북한농업 부흥을 위해 이해관계국들이 참여하는 KADO(카도Korean-Peninsula Agricultural Development Organization) 설립이 추진된다. 카도는 북한의 농지복구, 수리개발, 산림녹화, 농장체계 개편, 농업경영방식의 시장경제화 등에 대한 집중지원을 담당하게 된다.▨21세기 선진농촌 건설을 위한 지역개발과 복지 확충농업 명품, 명인, 명소화운동을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농림축산물중 세계시장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한국 특산품과 가공식음료품을 농업명품으로 지정하고, 농림축산인중 과학기술수준이 탁월한 농업인을선정하여 농업명인으로 우대하는 명인제를 실시하고, 농촌의 역사·문화·환경·영농의 명소를 지정, 농촌관광상품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IMF위기극복을 위한 농업경영 안정시책 강화농가부채에 대해서는 농업인과 학계, 정부가 공동으로 농가부채협의회를구성, 부채실태를 조사하여 유형별 대책을 강구하되, 농업인의 고금리자금을 저리자금으로 대체지원하고 경영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99년도 예산에부채경감 경영자금 1조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농약대, 대파대, 농업시설복구비 등 농업재해복구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2ha 이상 농가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농업재해지원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특히 시범사업중인 가축공제사업을 99년부터 본격시행하는 등 농업재해보험제도 도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발행일 : 98년 8월 3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