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지난달 28일 김성훈 농림부장관이 농·축·임·인삼협 등 4개 중앙회장을 만나 “중앙회 통합문제를 포함한” 공동개혁안을 제출토록 지시함에 따라 협동조합 개혁작업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이에 따라 농축임삼협은 8월말까지 강도높은 자체 구조조정계획을, 9월말까지는 중앙회 통합문제를포함, 일선의 이종조합간 합병 등 4개 협동조합의 공동개혁안을 내야만 한다.<> 지시배경 <>김 장관의 이런 조치는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진행돼온 협동조합 개혁작업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여러 가지 이유로 개혁을 반대하거나 희석하려던움직임에 “쐐기를 박는” 것으로 이해 된다. 동시에 협동조합으로 하여금타율이 아닌 자율에 의한 개혁을 추진하는 기회를 주는 조치이기도 하다.사실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은 그동안 여러차례의 개혁과 발전에도 불구하고협동조합의 본령인 경제사업에는 소홀한 반면 신용사업에만 치중했고, 조합원보다는 비대화된 중앙회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나아가 최근에는 급변하는 유통 및 금융환경의 변화속에서 조합의 방만한 경영에 의한 부실화가 큰문제로 대두돼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됐다.따라서 농림부는 지난 4월13일 농민, 소비자, 학계전문가, 생산자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돼 3개월간 가동한 ‘협동조합개혁위원회(위원장 황민영 안덕수)’ 건의안을 토대로 ‘농업인을 위한’ ‘농업인에 의한’ ‘농업인의협동조합’이 되도록 과감히 개혁하겠다는 입장이다.협개위에서 개혁방안을 제시한 만큼, 이제는 협동조합 스스로가 그 답을낼 차례라는 것이다. 협개위는 이미 ▲현행 독립사업부제 강화(부회장 중심의 전문경영인체제) ▲기능별 분리 통합(농축임삼협중앙회 설치 및 전국연합회 체제, 협동조합은행 설치) ▲현행 중앙회를 1개로 통합 등 3개방향의중앙회 구조조정방안을 내놓고 있다.김 대통령도 이미 지난 6월29일 김성훈 농림부 장관으로부터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현재는 통신·교통도 발달했는데 농축임삼협4개가 따로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하고 과감한 통폐합을 추진할것을 지시했다. 이런 통폐합 지시는 일선 조합뿐 아니라 중앙회도 예외없다는 의미로 풀이됐다.그러나 이런 일련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부 협동조합의 임직원들을 비롯한 정부의 일부 관계자들은 협동조합 개혁의 폭을 최대한 좁히고 자리를 보전하려는 의도를 가진 듯한 행동을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하지만 국민의 정부 아래서 이런 움직임은 용인될 수 없는 것이었음이 다시 한 번 증명됐다.<> 향우 개혁일정과 주요내용 <>▲우선 각 중앙회가 강도 높은 자체 구조개혁계획을 독자적으로 수립, 8월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혁계획 마련과정에서 최근 정부와 투자공사, 그리고 퇴출은행 또는 조건부 승인은행에서 하고 있는 개혁수준을 참고하라는게농림부 주문이다. 이때 중앙회와 회원조합은 물론 자회사의 개혁방안까지도종합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또 농민이 농축산물을 제값받고 팔 수 있는 유통구조 개혁방안과 개방체제하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신용사업 개혁방안을 포함시켜야 한다.▲중앙회 및 지역조합 조직의 개혁과 관련, 4개 협동조합 회장과 기획담당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단일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가칭)를 공동으로구성해 중앙회 통합문제를 포함, 일선의 이종조합 합병 등 총체적 개혁방안을 원점에서 성역없이 협의, 9월말까지 공동개혁안을 제출해야 한다.▲그동안 각 중앙회별로 구성한 ‘경영혁신기획단’을 통해 회원조합에 대한 경영평가와 재무평가 등의 조치를 취하고, 동 기획단이 중앙회와 회원조합의 구조개혁 핵심추진체가 된다.▲협동조합 자체구조개혁이 기대에 미흡할 경우 정부가 직접 나서서 협동조합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림부내에 ‘협동조합개혁기획단’을 구성·운영한다.<> 농민단체 반응 <>농민단체들은 일제히 정부 방침에 공감하면서 중앙회 통합문제를 포함한협동조합의 철저한 개혁을 촉구했다.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황창주)는 지난달 28일 성명을 통해 “농관련 협동조합은 대승적 관점에서 중앙회 통합을 포함한 모든 개혁방안에대해 적극적인 자기개혁에 임해야 한다”며 “정부 역시 흔들림 없는 협동조합 구조개혁작업을 이끌어 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전국농민단체협의회(회장 강춘성)도 “농·축·임·삼협중앙회의 통합문제등 농림부의 협동조합 개혁 추진방침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이를 차질없이진행시켜줄 것”을 촉구했다.<이상길 기자>발행일 : 98년 8월 3일
이상길leesg@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