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농업관련 각종 기금을 통폐합한다는 농정개혁의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농림부가 당초의 기금통폐합 방침과 달리 종자기금과 인삼산업진흥기금만없애고, 농안기금, 축발기금, 농지관리기금을 그대로 존치시키는 방향으로입장을 바꾼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당초 농림부는 농지관리기금,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축산발전기금, 종자기금, 인삼산업진흥기금 등 5개 기금을 통폐합, 구조조정 계정과 가격안정계정으로만 구분 운용한다는 방침이었다.그러나 농정개혁위원회가 김성훈 장관에게 보고한 농업·농촌발전계획기금통합방안에는 농지관리기금, 농안기금, 축발기금 등 3개 기금으로 개편한다는 계획만 제시되고 있다.이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들은 “현재 축발기금 재원이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축발기금을 농안기금과 통합시킬 경우 그나마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농안기금마저 부실화될 우려가 있어 축발기금을 그대로 존치토록 했다”고설명하고 있다.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같은 설명이 설득력이 별로 없다는 입장이다. 이보다는 기금이 존치됨으로써 이익을 보는 특정 이해집단의 압력이나 요구에 의해 당초의 개혁의지가 퇴색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이에 대해 농정개혁위원회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던 농림부 관계자도“솔직히 특정 이해집단의 요구와 압력 때문”이라는 점을 시인하고 있다.더욱이 관계전문가들은 기금통폐합은 종합자금제 도입과 함께 농림사업 투융자(지원)제도 개혁의 핵심을 이루는 것인데다 서로 불가분의 관계여서 기금통폐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종합자금제 도입도 아무런 의미를가질 수 없게 되는 등 국민정부 농정개혁은 알맹이가 빠진 개혁이 될 수도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권사홍 기자>발행일 : 98년 8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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