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농민단체들이 농가부채해결을 위한 전국농민대회를 오는 9월중개최키로합의하는 등 구체적인 단체행동에 나설 채비다. 이같은 농민단체의 압력이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농림부는 예산부처가 인정하고 농민단체 등이 수용할수 있는 부채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으나 뾰족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현재 농가부채 대책과 관련 가장 구체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부문은 농림부가 내년 예산요구사항에 부채대책 항목을 계상해 놓은 것. 정부예산에서5천억원, 농협과 축협에서 5천억원 등 총 1조원을 조성하여 고리의 상호금융 대출금을 저리의 정책자금 대출금(연리 5% 2년거치 3년상환 조건)으로전환시킨다는 것이 당초 농림부의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예산요구는예산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현재 전액 삭감된 상태다.예산부처에서는 이자나 부채원금을 삭감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강경한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 경감보다는 당장의 경영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예산부처의입장이라는 설명이다.이에 따라 농림부는 당초 이 예산의 사용방식에 대해서도 예산부처의 구미에 맞게 이자상환연기나 긴급 경영자금지원 쪽으로 바꾸는 방안을 모색중인것으로 전해진다.또한 김성훈 농림부장관도 여러차례 강조했고, 김대중 대통령도 지적했듯이 “농업경영에 성심껏 임하지 않은 농민, 소위 ‘사이비 농업인’에 대해서는 결코 경감혜택이 가지 않도록 선별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이 강하게서 있는 상태다.농림부는 이같은 예산부처 주문사항과 선별조치의 원칙 사이에서 농민단체가 수용할 있는 묘안마련에 고심하고 있으나 별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농민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농가부채협의회를 통해 논의를 모아가고 있으나, 전국농민대회까지 계획해 놓고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농민단체 요구를들어주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더욱이 농민단체에서는 농림부가 내년 시책으로 예산 추진중인 1조원 규모(농축협 출연 5천억원 포함)의 부채관련 자금지원만으로는 부족하고 별도의 종합대책을 주문하고 있다.결국 일상적 재정운영이나 농업시책과는 별도의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지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농민단체에서도 9월 전국농민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의도중의하나로 “정부가 실업대책이나 일반경제부문 대책은 수십조원을 투입하고각별한 신경을 쓰면서도 농업부문에 대해서는 차별하고 경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경고하고 농업부문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권사홍 기자>발행일 : 98년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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