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지난 90년 정부조직법 부칙개정으로 ‘농림부 손’을 떠났던 한국마사회가 9년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국민회의는 지난 19일 당무회의를 통해 한국마사회를 문화관광부에서 농림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고 밝혔다. 또 자민련도 26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이에 합세했다. 한나라당은 이미 지난 5월 소속의원 46명이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에 따라 별 이변이 없는 한 이번 임시국회내에 이관당시의 역순으로 정부조직법부칙의 소관부처가 농림부로 바뀌게 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그동안 한국마사회를 농림부로 환원하기 위해 농업관련단체들은 한국마사회 농림부 환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가 하면 1백만인 서명운동, 2백여명에 달하는 국회의원 서약서 받기 등 대세 굳히기에 힘써 왔다.특히 IMF체제이후 국내 농산업이 위험 수위로까지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농업관련단체들은 확실한 투자재원 확보가 시급하다는 점과 축산기반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긴박감으로 사상 유례없이 60여개 단체가 뭉쳤고, 줄기차게 결의대회를 열어 여론조성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는 평가다.그러나 마사회가 이번에 농림부로 환원되더라도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농림부가 주장하고 있는 마필육성,축산업의 안정화 등이 제대로 전문성과 맞물려 자리잡아 나가야 하는 것이다.우선 현재 국내 자급도가 20%밖에 되지 않는 경주마 자급기반을 구축해야한다. 연간 3백만달러의 외화를 경주마 수입에 사용하던 문제부터 풀어야가장 기초적인 농림부로의 환원이 정당하게 판가름나게 된다.이를 위해선 현재 농림부내 마필개량 담당부서부터 설치해야 하고 종축개량을 비롯한 장기적인 기반조성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주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또한 축산진흥이란 당초 목적도 중요하지만 국민적인 레저스포츠로 좀더성숙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나 보건복지부와의 업무연대도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할 민감한 과제다. 특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국민생활로서의경마사업은 바라기 힘들다.축산농가를 비롯한 농업계 종사자들이 바라는 축산진흥기금 출연도 현재의5백20여억원 수준보다 반드시 늘려야 한다. 농업관련 정책자금이 바닥난 상태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마사회 이관을 추진한 만큼 매출실적을 확대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현재 마사회 연간 매출규모는 약 3조2천억원 정도이고 이중 운영비를 비롯한 법인세 등을 공제하면 잉여금이 2천여억원 남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절이나 용도 배정은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필생산으로 인한 농가소득확대, 기타 축산관련 산업 소득 증대 등도 병행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입성’보다 ‘수성’이 어려운 만큼 지금부터 마사회를 목적대로 발전시키기위한 구체적인 경영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유영선 기자>발행일 : 98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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