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98년 정기국회는 국민정부의 개혁농정을 법적으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농정이 근거할 법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사명을 부여받고 있다.이번 정기국회때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법은 △농업·농촌기본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협동조합 관련법 △농업기반공사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축산법 등이다. 3회에 걸쳐 이들법안들의 주요내용과 쟁점을 집중 분석한다.■농업·농촌기본법21세기 농업·농촌발전방향 제시와 농정이념과 비전 정립, 국민의 정부 농정방향의 법제화 등의 필요성에 의해 추진되는 법으로 농업분야 53개 법률의 헌법적 법률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 이 법 제정과 동시에 67년 제정된농업기본법과 90년 제정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은 폐지된다. 법의 목적과기본이념, 국가·지방자치단체·농업인의 책무 규정과 함께 농업·농촌시책의 기본원칙과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업구조개선 촉진 △농촌지역 개발△친환경농업 육성 △통일대비 농업정책 등의 기본시책을 규정하고 있다.법안은 이미 입법예고된 상태로 농림부는 10월초까지 법제처 심사를 거쳐10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국회에 제출한다는 일정을 세우고 있다.농업·농촌기본법의 제정필요성이나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법안의 처리시기나 성격논쟁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기본법 제정에 대해서는 농업계전체가 열망하고 있는 만큼 필요성은 공감되고 있으나 기본법안이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에 걸맞게 21세기 비전을 제시하고 내용을 담고있느냐의 문제와농업계의 의견수렴과 비농업계와의 활발한 공감대 형성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지적이 집중될 전망이다. 또한 법안의 성격이 선언법적 내용과 실행법적 내용이 어중간하게 섞여 있어 기본법의 성격논쟁도 예상된다. 특히 이우재 의원의 경우 이번 임시국회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위해 기본법 처리를 연기할 것을 정식 질의까지 한 상태여서 처리시한에 대해서도 첨예한 의견대립이 예상되고 있다.농업회의소나 벤처농업 육성 등과 같이 특정 이해집단이나 지나치게 시대상황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점도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반면 예산부처 등 타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는 농지전용부담금의 존치문제,직불제 관련 근거규정의 포함 문제 등이 이미 반발에 부딛치고 있는 것으로전해진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법국민정부 농정이 추진하는 농산물유통개혁을 법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법개정이 필요하다. 도매시장의 거래제도와 관련 도매상제 도입의 문제, 중앙도매시장의 범위 규정, 유통명령제 등의 근거규정 마련, 농업관측 및 자조금 관련 조항, 도매시장 개설자의 관리책임 강화, 도매상제 도입에 따른 도매상 자격기준 및 거래투명화를 위한 조항, 법인과 도매상에 대한 평가강화, 도매시장 제도개선심의회·시장관리운영위원회 등의 설치에 관한 조항등이 이번 개정의 주요 골자로 설명되고 있다. 농림부의 농산물유통개혁안은 도매시장 거래제도에 대해 제도적으로는 경매제나 도매상제 모두 가능토록 개방하되 도매상제는 신설 또는 지방도매시장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내용이다.농안법 개정에 있어서도 법안 자체보다는 제도적으로 허용된 도매상제 도입을 어디부터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대립이 첨예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여당인 국민회의측은 가락동 도매시장부터 도매상제를 병행토록 하는 전격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유통개혁의 가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정부에 전달해 놓고 있는 상태. 그러나 국민회의 정책위 주도로 결정된 유통개혁대책에 대해 농림해양수산위 소속위원들과도 충분한 협의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 상임위 여당의원들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도 관심의대상이다. 또한 도매상제 도입 자체에 대해서도 반대가 예상된다. 이 경우그동안 농림부 농산물유통개혁위원회에서 전개됐던 거래제도를 둘러싼 이해집단간의 지리한 논쟁이 국회로 옮겨져 계속될 가능성도 전혀 배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밖에 수산물유통촉진법 별도제정을 추진하던 해양수산부가 이를 유보하는 대신 농안기금중 수산물 관련 별도계정 마련 등 13개 분야의 요구를 농안법 개정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다, 해안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의원들의 상임위 합류가 크게 늘어 수산물유통 관련 조항도 적지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권사홍 기자>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