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유통부문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농업계 전체가 대체로 올바른 방향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갑작스런 투자확대로 인한 사업부실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우선 유통부문 정책을 개발하고 그 정책에 자금을 지원하는 일의 수순이거꾸로 됐다는 지적이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다. 필요한 유통분야 정책사업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자금수요가 생겨난 상태에서 예산이 이를 뒤받침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지만, 현실은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유통부문 투자의대폭확대가 결정되고, 대폭 확대된 ‘돈’에 맞춰 사업을 만들어가야 하는형국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같이 “자금이 먼저 늘어나고 사업을만들어 자금을 소진하는 형식”은 42조 구조개선사업, 15조 농특세사업 등수용태세도 갖춰지지 않은 농어촌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음으로써 광범위한 부실과 비효율을 가져왔던 문민정부 농정실패의 핵심 원인이었다는 점에서 과거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유통분야 투자비율 30%까지 확대라는 것이 유통분야에 대한 별도 예산의 확대방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생산기반투자나 농업인 지원사업 등다른 투융자사업을 삭감하여 유통분야에 몰아주는 방식이라는 점이다. 이는전체 투융자전략을 생산위주에서 유통위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전략수정에 대한 농업계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하는대목이다. 투융자 전략의 전환은 또한 예산의 조정 뿐만 아니라 유통위주의정책을 펴나가기 위한 농림부 편제나 관련 기관단체의 역할과 구조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아무리 정책과 예산을 만들어놓더라도 그것을 운영해야 할 농림부, 기관 報븃 생산자조직 등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조와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사상누각의 정책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발행일 : 98년 9월 10일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