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오는 2000년말로 예정된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협상과 관련, 미국과호주가 쌀시장 개방과 개도국 지위와 국영무역제도의 폐지 등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국의 요구에 따라 사실상 이달부터 차기협상을 위한 준비가 시작된다. 이에따라 한국은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과 쌀을비롯한 식량안보에 대해 국제적인 주의를 환기시킨다는 전략이다.농림부는 7일 제6차 농업통상정책협의회를 갖고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의WTO 각료회의와 6월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농업정책검토회의 결과를 분석한 뒤 이같이 대응키로 했다.WTO각료회의 등을 통해 미국은 차기 협상이 2000년말까지 종결되지 않을경우 UR협상 결과를 연장해 관세와 보조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국은 농업분야에 가장 관심을 집중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후 중점과제로 △시장접근 개선 △수출보조 철폐 △국영무역 투명성 및 운용방향 설정 △생명공학 등을 언급했다. 특히 미국은 각료선언문에 이달부터 WTO 일반이사회특별회의를 통해 미리 차기협상의 준비작업을 하자는 내용을 삽입하는 등공세적으로 나오고 있다.반면 노르웨이, 일본, 한국 등은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이 차기협상에서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이에 따라 농림부는 이달 28일~10월1일까지 열리는 WTO 농업위원회에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과 관련한 우리입장을 제출하는 등 우리와 입장이 비슷한노르웨이 및 일본 등과 공조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제출되는입장은 11월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우리나라가 제출할 입장은 농업에 대한 지원 및 보호의 감축도 모든 회원국들이 수용이 가능한 점진적 접근을 추구하고 각국의 다양한 여건이 고려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나아가 향후 세계 식량수급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각국이 식량안보를 위해 적정수준의 국내생산을 유지하는 것은 필연적이라는 논리다.<이상길 기자>발행일 : 98년 9월 10일본격화
이상길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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