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의 농촌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의료보험통합작업에대해 전국직장의료보험조합이 대대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어 의보통합관철을 위한 농업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전국직장의보노조는 8월 초순부터 의료 및 복지관련 기관과 단체, 전문가,언론 등에 팩스통신을 통해 의보통합 반대논리를 집중홍보하고 통합추진세력을 비난하는 내용의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20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의료보험통합법안인 국민건강보험법입법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갖는 등 집단행동까지 하고 나서고 있어 그대로 방치할 경우 농업계의 오랜숙원이던 의보통합이 차질을 빚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최근 직장의보노조의 주장을 그대로 옮긴 기사와 사설이 일부 신문에 보도되는 등 묘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이같은 직장의보노조측의 조직적인 통합반대 움직임에 대해 농민단체들도“개혁을 거부하는 기득권의 저항”이라고 규정하고 강력히 비난하는 입장을 밝히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한 관계자는 “직장의보노조의 행위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개혁거부라고밖에는 해석할 수 없다”며 “결국 의보통합을 계속 방해할 경우논리적 설득은 의미가 없고 힘의 논리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황창주)는 16일 성명을 통해 “의료보험 완전통합은 사회복지적 차원의 진정한 의료보장과 계층간 형평성의 확보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관리조직의 경량화를 통한 행정비용 축소 등을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은 피보험자뿐만 아니라 학계, 의료종사자, 정치권까지수많은 논의과정을 통해 합의된 것임에도 이러한 명확한 사실까지 기득권을위해 왜곡하는 의보노조의 행위에 대해 분노를 넘어 연민까지 느낀다”며반개혁적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권사홍 기자>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