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에 대한 정부대책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으나 농민단체가 요구하는 수준과는 커다란 격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정부대책 발표 이후농민단체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최대농민단체가 이미 정부대책 발표를 보고 내용이 미흡할 경우 전국단위 농민대회를 개최키로 결정을 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농림부는 지난 14일경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농가부채에 대한 정부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부처간 협의가 원활치 않아 발표를 뒤로 미루었다. 그러나 99년 예산반영을 위해서는 정부안 확정을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농가부채대책은 농림부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부처간 협의가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98~99년 상환돼야 할 정책자금에대해 2년간 상환을 유예해주는 것이 정부의 기본안이다. 부채대책자금 규모에 있어서는 정부예산 1조원, 이차보전을 통한 농·축협자금 1조원 등 2조원을 요구하던 것이 농림부의 입장. 부처협의결과 농림부의 요구가 그대로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어려운 재정형편을감안, 예산으로 조달하려던 자금 1조원을 3천억원으로 줄이고, 나머지를 이차보전 방식으로 조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차보전예산으로 3천5백억원에서 4천억원 정도를 반영키로 했다는 것. 상호금융에 대해서는 농·축협의 부담으로 2% 정도 금리를 낮추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으로별도의 예산이 필요없기 때문에 부처간 협의대상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안은 농민단체들이 요구하는 대책의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농민단체의 요구중 정책자금에 대해 상환을 유예한다는 것만이 수용돼 있을 뿐이다. 우선 한농연과 전농 등은 정책자금의 상환유예 뿐만 아니라 6.5%인 정책자금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주문이다. 한농연의 경우 IMF로 금리가 오르기 전의 수준(5%)으로, 전농의 경우 3%까지 내려야 한다는 것. 그러나 정부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상환연기에 비해 금리인하는 재정부담도 큰데다 현재도 시중금리와 정책자금 금리격차가 너무 크다는 것이 경제관련 부처의인식으로 금리인하에 대한 반대가 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음으로 상호금융자금에 대한 상환유예와 이자율 인하에 대해서도 정부와농민단체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2%정도의 금리인하를 유도하되 농·축협이 구조조정을 통해 자체 흡수토록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대책으로 이자를 인하하는 것은 재정부담 뿐만 아니라 농가단위로 보면 지원효과도 보잘 것 없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명. 그러나 한농연은 농·축협 자체흡수를 통한 금리인하도 필요하지만 정부에서도 추가인하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상호금융의 이자부담을 내려주지 않고는 농가부채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한농연의 판단이다. 제시하고 있는 인하목표는 10%. 전농은 요구수준이 더 크다.5%까지 내려야 한다는 주문이다. 특히 전농은 정책자금에 대한 상환유예나이자감면보다도 상호금융을 포함시켜 수혜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 강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호금융에 대해서도 농민단체는 상환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한농연은 2년, 전농은 정책자금과 같이 거치기간과 장기분할상환 구조로 전환해야한다는 주문이다. 한편 15일 열린 농가부채대책위원회에서는 부채대책 대상자금과 관련, 기존 부채대책 지원금이나 다른 부처에서 지원한 자금을 제외한 모든 정책자금을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권사홍 기자>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