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각당은 농가부채가 심각한 상황으로 부채경감 등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아 농민들의 실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농가부채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소회의실에서 농가부채대책수립을 위한 3당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황장수 한농연 사무총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농가부채가98년 6월말 잔액 기준으로 총 28조8천5백여억원에 이른다”며 “이같은 부채규모는 연간 농업조수익규모를 상회하는 것으로 부채상환능력을 상실한것은 물론 이자부담도 힘들다”고 말했다. 따라서 중단기대책으로 △정책자금과 상호금융에 대한 2년간 상환유예 △정책자금의 IMF수준이전으로 금리인하 및 분할 상환 3년 연장 △상호금융대출금의 금리 10%로 인하, 장기대책으로는 농업소득안정화와 자생력배양을위해 △가격보장 △직접지불제 △재해보상제 등의 도입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토론에서 국민회의 김진배 의원은 “농가부채가 28조여원이라는 것은거의 일치하며 식량안보차원에서 그리고 국민경제차원에서 농업을 살려야한다는데 공감대가 확립돼 있다”면서 “예산청 등의 부채경감대책과 관련 언론발표는 신중하지 못한 것으로 예산청 일부의 의견반영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자민련 이상만 의원은 “정부가 금융,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1백조의 돈을투입하려하고 있는데 이중 50조를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추산하고 있다. 그런데 농가부채대책은 수립하지 않고 있다. 98년, 99년상환도래하는 약 2조억원의 상환은 유예해야한다는 입장에서 박태준 총재가8월 대통령과 주례회동에서 건의, 99년 예산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윤한도 의원은 “28조8천억원이라는 엄청난 빚더미에 올라 앉아이자도 갚지 못하는 부도상황으로 농촌은 파산직전에 있는데 정부는 6개월동안 아무것도 한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윤의원은 또 직접지원으로 정책자금과 상호금융대출금의 상환유예 및 대출금의 금리인하, 상호금융에 대해서는 정부의 이차보전을 요구하고 농민들이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농어민 의료보험료 인하, 재해대책특별법 제정, 마사회이관, 농산물가격보장과 2단계구조개선사업계획 수립을 주장했다. 강춘성 농민단체협의회장은 “농가부채를 1개기업의 부채만큼도 중요하게생각지 않는 시각이 문제”라며 “공약사항인 농가부채경감과 제2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근본적으로 빚을 더 이상 지지않도록 하는 가격보장 등의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장섭 농업기술자협회장은 “농가부채해결을 위한 통치권자의 결단이 중요하다”며 “농가경제안정특별법을 제정, 28조8천억원에 대해 국채를 발행해 원인자가 인수케 하라”고 말했다 또 김남용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부채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농민단체의 단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은 “지금과 같은정책으로는 부채를 갚을 수가 없다”며 “농업생산시설을 SOC로 보고 국가에서 전액 지원해야 하며 교육비, 의료비 등도 농업의 특수성·중요성을 고려 사회보장차원에서 무료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황성희 기자>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