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금융기관과 기아자동차 등 부실 재벌기업에는 무려 66조5천억원이라는국민세금으로 무리하게 지원해주는 정부가 이에 비하면 매우 작은 규모인농가부채대책비 책정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기획예산위와 예산청 등 예산당국은 최근 농림부와 농민단체들이 요구하는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는 수용하지 않고, 대신 오는 10월부터 내년말까지만기가 돌아오는 정책자금을 갚기 위한 자금을 농협을 통해 2년만기 6.5%로대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예산당국은 내년도 정책자금 대출 이차보전용으로 3천5백억원의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같은 예산당국의 조치는 지금까지 금융 부실화와 관련한 부실채권정리, 예금 대지급, 가교종금사 설립, 퇴출은행지원, 기아자동차 부채탕감 등 경제 구조조정관련 예산으로 66조5천억원을 지원한 것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규모라는게 농민들의 주장이다. 실제 정부는 금융기관 구조조정과 관련, 시중은행과 종금사·보증보험사등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매입하는데 9조1천5백59억원, 14개 폐쇄종금사예급대지급 비용으로 12조7천억원, 제일·서울은행 출자 및 가교종금사 설립으로 3조5천억원, 파산신협 보험금 지급으로 9백억원 등 모두 24조9천9백59억원을 사용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5개은행 퇴출 및 인수은행 정리에 10조원, 상업·한일,하나·보람은행 지원에 5조6백억원, 4개 퇴출보험사 인수사 지원에 1조원,대한·한국보증보험 유동성 지원에 1조6천억원, 퇴출종금사 추가예금 대지급으로 8천3백억원 등 모두 18조5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추가적인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해 향후 동원가능한 공적자금 여력으로 23조원을 준비한다는게 정부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채권단을 통해 기아자동차의 부채 7조8천5백90억원을 탕감한다고 발표해 농가부채 문제와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상길 기자>
이상길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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