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은 정부의 99년 예산안 발표와 관련, 지난달 29일 발표한성명서를 통해 농가부채대책 예산을 실업자보호대책, 사회복지예산, 금융구조조정예산, 중소기업대책 등 사회안전망 확충과 경제회생대책 수준으로 격상하여 재편성하라고 촉구했다.전농은 “부채해결은 농업회생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회생의 기본요소임을누누히 밝혀왔음에도 정부 예산발표에는 부채대책이 부재하다”고 규탄했다.이어 전농은 농업정책자금, 상호금융 모두 원리금상환을 2년 유예하고, 정책자금 상환이자를 3%로, 상호금융이자를 5%로 인하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3조7백84억원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농림해양수산분과위원회도 지난달 28일 성명을 내고“은행부실채권 탕감에 수십조원은 말할 것도 없고 기아자동차라는 일개 기업에 7조원의 부채탕감을 계획하는 정부가 무려 1조2천억원은 농협 등에 떠넘기고 농어가부채상환 유예지원자금으로 고작 4천6백3억원만 배정한 것은농어가부채문제를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농어촌예산을 다시 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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