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WTO 농산물 협상개시일이 다가옴에 따라 상대국의 동향파악등 각국은협상전략 마련에 분주하다. WTO 농업협정문에 차기 협상은 이행기간 종료(2000년) 1년전에 개시할 것임을 명시해 놓고있다. 이에따라 차기 농산물협상은 ‘99년말에 시작될 전망이다. 벌써부터 협상범위와 일정, 안건 등을 둘러싸고 각국의 물밑협상이 다각도로 전개되고 있다. 차기협상 또한 지난 UR협상때와 마찬가지로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의 치열한 논쟁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또 UR농산물협상 당시협상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농산물 수출국들의 단체인 케언즈그룹의 동향도 차기협상에 있어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함께 WTO협상의 양대세력인 EU(유럽연합)는 2000년부터 농산물 뿐만 아니라 공산품, 서비스 등 모든 분야를 일괄처리하고, 이를 위한 새로운다자간 무역협상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반면 미국은 EU의 이같은 주장에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포괄적인 협상보다는 각 부문별 접근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차기협상을 위한 새로운 기구창설은 곤란하다는 입장의 케언즈그룹은 WTO 일반이사회가 기존 농업위원회에 새로운 지침을 부여, 협상을이끌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협상일정과 관련, EU는 3년내 종결을 주장한 반면, 미국은 아직 이에 대해구체적인 입장을 유보해 놓고있다. 이처럼 아직 협의를 보지못한 협상 범위와 일정등은 99년 11월 미국에서열리는 제3차 WTO 각료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차기 농산물협상 주요 의제로 보조금 문제, 추가적인 시장개방, 개도국 지위 등이 주된 쟁점사안이 될 전망이다. 국내보조와 관련 허용대상보조의 기준이 명확치 않아 일부 국가들이 사실상 감축대상 보조를 허용대상으로 분류하여 계속 보조금을 주고있다며 수출국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케언즈그룹은 여전히 미국이나 EU 등이 수출보조금을 지원하는 등UR협정의 본질을 퇴색시키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다. 또 수출국들은 시장접근을 쉽게 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저율관세물량제도가 수입과정에서 통관지연, 국영무역을 통한 독점수입 등으로 해서 시장접근 저해요소가 되고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수입국들은 UR협상 이후 무역수지가 더욱 악화되었고, 농업에 대한지원금 감축으로 농업여건이 더욱 불리해지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관련 우리나라를 비롯 인도 스위스 등은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과 다기능성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개선안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달23일 우리나라로서는 처음으로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에 대한 우리 입장을WTO사무국에 공식 제출해 놓고 있다.<이춘신 기자>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