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농산물협상에서 대폭적인 시장개방 압력과 함께 관세화 예외조치를받고있는 한국과 일본의 쌀시장도 주요 현안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가트(GATT) 창설 5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에서 호주의 킴 앤더슨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수출보조금의 폐지와 함께 향후 2∼5년사이 농산물 시장과 관련 된 각종 예외사항과 장벽은 완전히철폐돼야 한다”면서 “이같은 차원에서 한국과 일본의 쌀시장은 강력한 압력을 받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차기 협상에서는 농업의 다기능성과 식량안보 등이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앤더슨 교수는 “이러한 주장은 OECD 등에서 주장돼 왔으나 협상에서는 실절적인 도움이 되지않는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온 안충영 중앙대 교수는 “98년 한국에서 논의 홍수조절 능력이 78억달러에 달하는 등 농업이 갖고있는 다기능성과, 최근 빈번한 기상이변, 식량안정 등이 차기 농산물협상에서는 고려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태호 서울대 교수는 “정치적·사회적으로 민감한 쌀시장은 어느정도 보호하고 대신 나머지 부분을 더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농림부 배종하 국제협력과장은 “지속적인 농업개혁을 이루기 위해선 나라별로 융통성이 있어야 하며, 이런 맥락에서 대규모 관세인하는 적당치 않고 개방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제심포지엄에는 기조연설을 한 김철수 WTO 사무차장을 비롯크루거 미스탠포드 교수, 볼드윈 미 위시콘신대 교수, 미첼 핑거 월드뱅크연구위원,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구평회 한국무역협회 회장, 유정호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 등 국내외 석학 2백여명이 참석했다. <이춘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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