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일 섬지역 농업시찰을 위해 경남 거제와 남해, 전남 강진, 완도, 진도에서 57~61회째 이동장관실을 잇따라 가진 김성훈 농림부장관은 가는 곳마다 열심히 하는 농업인과 그렇지 못한 농업인을 확실히 구분해 지원하는‘차별화’시책을 펴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천명했다. 퇴비를 많이 사용하는 농업인, 조사료를 많이 사용하는 농업인, 겨울철 푸른들가꾸기에 참여하는 농업인, 고품질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환경농업을 하는 농업인과 해당 시·군에 대해서는 ‘눈에 띄는’ 지원을 하겠지만,게으른 농업인, 정책지원을 받고도 농업에 제대로 투자하지 않은 농업인,다방농사나 짓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퇴출되도록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차별화 전략은 농가부채대책에도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김 장관은 설명했다. 자진해서 농가부채를 상환하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더 유리한조건의 신규지원을 우선적으로 해주겠으나, 농가부채대책의 혜택을 보는 농업인의 경우는 부채를 갚을 때까지 신규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한 앞으로는 농업인이 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그 농업인을 선정한금융기관과 해당 시·군이 상환책임을 지도록 하는 책임농정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이 전에 없이 농업인에 대한 차별화 방침을 강조한 것은 모든 책임과 부담을 정부에게만 돌리려고 하는 농업인과 농업인단체, 생산자조직의의존심리를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 농정을 펴나가기 힘들어진다는 판단에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그만큼 이같은 의존심리가 그대로 방치할 수 없을만큼 심각해졌다는 풀이가 가능하다. 더욱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농업투융자사업의 비리적발과 부정적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도 농업계 내부의 자정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도 농업인과 농민단체 등의 자구노력을 강조한이유의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김 장관은 개별농업인은 물론이고 농·축협과 생산자조직, 농민단체 등 정부의존심리가 일반화돼 있다는 점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농·축협에 대해김 장관은 “농협과 축협이 자신들이 책임져야 할 사안까지도 농업인들의입을 빌어 정부가 부담을 지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결코 농축협 의도대로 하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김 장관은 “우유소비촉진을 위해 공무원들은 월급을 깍아 우유소비촉진 광고를 내고 전국민이 정성을 모아가고 있는데, 정작 관련 생산자조직에서는 아무런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며 문제만 생기면 정부를 욕하고 해결을 요구하면서도 자신들의 책임과 역할은 제대로 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강한 실망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김 장관은 “앞으로 농업인들의 요구나 주장에 끌려가는 정부가아니라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정부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권사홍 기자>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