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정부 농정의 5대 개혁과제의 하나로 추진되는 양곡관리제도 개혁이 논란을 빚고 있다. 당초 99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02년까지 농협을 통한 차액수매분에 대해 융자수매제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으로 양곡관리제도 개선방침이 설정되고대통령보고까지 마쳤으나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융자수매제 도입 전면 재검토 방침이 흘러나와 방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농림부는 융자수매제 도입 전면재검토 방침은 전혀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면서도 재검토 방침이 농림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라는적극적인 해명도 하지 않고 있어 혼선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계 전문가들은 “우선 시범사업부터 실시하자는 것이고 그것도 농업인이 약정수매제와 융자수매제중 선택하도록 하여 시행하자는 것인데 이마저 반대하는 것은 무리”라며 “농협중앙회나 일부 농민단체가 융자수매제를 반대한다고 해서 대통령 보고까지 이루어진 방침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융자수매제에 대한 이같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농림부는 지난 14일 제3차양곡유통위원회에 양곡관리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안건을 상정,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농림부는 농업인이 약정수매와 융자수매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정부는 융자수매업체에 대해 농협차액수매자금을 정부가 이자를 부담하는조건으로 지원하고 쌀값의 충분한 계절진폭이 실현되도록 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융자수매제 도입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양곡유통위원들은 찬반 양론이 크게 엇갈렸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융자수매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농협중앙회가 계속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일부 농민단체도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어논란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권사홍 기자>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