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정부 출범 이후에도 투융자제도 개선은 인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핵심 제도개혁과제의 하나로 설정됐고, 농림부가 운영한 농정개혁위원회에서도 중요한 개혁과제로 선정됐다.더욱이 최근농림사업의 전반적인 부실화와 각종 비리문제가 감사원과 검찰, 국세청 등의 집중적인 사정의 대상이 되고 언론의 도마에 오름에 따라 어느 때보다 투융자관리 및 효율화 문제가 중요해지고 있다.
농림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촌투융자제도개혁의 내용은 △보조지원 및 회계·기금체계 개편 △농업경영종합자금제 도입 △지방농정의 자율성 강화 △시·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기능재편 등으로 대별된다.
보조지원 및 회계·기금체계의 개편에 있어서는 보조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융자로 전환한다는 것과 농지관리기금, 축산발전기금 등 각종 기금을 통폐합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금통폐합의 경우 99년말까지 농지·축발·농안·인삼·종자기금 등 5개 기금을 농지·축발·농안기금으로 통폐합하는 1단계 통합을, 2001년말까지 농지조성·농촌구조개선·농안기금 등3개로 통폐합하는 2단계 통합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종합자금제의 경우 99년 시범사업, 2000-2001년 축산, 원예부문별 전문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실시, 3단계 2001년 이후 확대 추진이라는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
지방농정의 자율성 강화의 경우 포괄보조성격의 제도 도입, 차등보조제의 단계적 도입, 지자체에 대한 실적평가 강화 등이 추진되고 있다.
또 시·군농어촌발전심의회는 시·군농어촌발전계획 심의 등 정책기능을 강화하고사업대상자선정과 컨설팅 등의 기능은 농·축협 등 금융기관이 담당토록 역할을 재조정하고,본회의 위원축소, 분과위원회 운영 등 전문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의 투융자제도개혁 과제는 다른 여타 개혁과제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크게 뒤로 밀려있는 인상이다. 농조·농조연·농진공 통폐합 문제나 농산물유통개혁, 협동조합개혁 등눈에 띄고 민감한 사안에 비해 주목을 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도개선을 추진하기위한 강력한 추진주체도 정확히 설정돼 있지 않은 가운데 기획예산담당관실, 투자심사담당관실,농업정책과, 농업금융과 등에서 분야별 과제를 개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특히종합자금제도입을 맡고 있는 농업금융과의 경우 협동조합개혁, 농가부채 대책 등 업무가 산적해실질적으로종합자금제 문제를 신경 쓸 겨를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투융자제도 개혁을 위한 핵심과제인 각종 기금의 통폐합문제도 관련 농림부 공무원들의 반발로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유통정책국은 농안기금,농업정책국은 농지관리기금, 축산국은 축발기금, 농산원예국은 종자기금·인삼산업진흥기금 등 각 국마다하나씩의 기금을 차고 있어 조직의 생리상 기금통폐합을 반대하는 논리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이와 함께 기금통합과 종합자금제의 도입은 곧 농림부조직의 대대적인 개편과 축소병행돼야 의미가 있는 것임에도 새로운 투융자제도에 걸맞는 농림부 조직, 농정조직의 바람직한개편방향에대해서는 전혀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새로운 투융자제도의 실질적인 실천주체인 농·축협 등 금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방식의 투융자제도를 실천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키우고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데 대해서도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도 현재 추진되고 있는 투융자제도 개혁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결국 투융자제도 개혁의 문제를 농림부 조직개편, 중앙과 지방의 농정조직 개편, 농업금융기관의 개편 등와 연계해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내부의 반발을 돌파할 수 있도록 강력한추진력을 갖춘 추진주체를 시급히 세워야 한다는 것이 관계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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