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11월 11일까지 20일간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산하기관과 협동조합, 지방자치단체 등농림해양수산부문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이번 국감은 정권교체 이후 첫 국감일 뿐만 아니라 IMF위기상황에서 치러지는 것이어서 어느 때보다 많은 쟁점과 논란이 예상된다. 여당인 국민회의의 경우 새정부가 추진한 농정보다는 과거 문민정부 농정의 난맥상과 문제점을집중적으로 파헤쳐 새로운 농정의 방향과 개혁과제를 도출하는데 국감의 초점을 맞출 방침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자민련의 경우 같은 여당이지만 김성훈 장관이 추진한 새정부 농정방향과각종 현안에대해서도 비판적 관점에서 감사에 임할 것으로 밝히고 있다. 반면 여당에서 야당으로 입장이 바뀐 한나라당의 경우 의원실마다 국민정부 들어 추진해온 각종시책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들춰내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과거 농정의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의 국감쟁점으로 유리온실, 축산단지, 가공사업등 투융자사업의 부실화 원인과 개선대책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소전산화사업과 농림기술개발사업 등의 경우 수백억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한 사업이라는 내용으로 언론으로부터 질타를 받은 이슈여서 정책책임자의 문책문제까지 거론될 가능성도 비쳐지고 있다. 또한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새만금간척사업의 무단 사업내용 변경 경위와 책임자 처벌문제, 향후 개발계획, 수질개선대책 등도 도마에 자주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농림사업 관리부실문제와 개선대책에 대한 질타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검찰의 농림사업에 대한 대대적 사정과 농민구속사태까지 빚어졌던 이슈. 문제점 지적과 함께 종합자금제 도입 등 투융자제도개선과 사후관리 대책 등 대안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질대목이다. 이같의 이슈들의 경우 본질적으로 책임소재가 과거정부에 있는 것인데다 이미 문민정부 농정평가 과정을 통해 대부분 걸러진 문제이고, 개선방향 또한 국민정부의 농업·농촌발전계획으로 제시돼 있는 것이어서 농림부를 크게 곤혹스럽게 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분류된다. 반면 국민정부 들어 추진되고 있는 농가부채대책, 협동조합개혁, 농산물유통개혁 등 각종 개혁과제와 농정현안도 주요한 국감 타겟으로 설정되고 있다. 특히 농림예산의 축소, 농특세 폐지 추진, 농업인에 대한 세제혜택 폐지, 마사회이관 문제 등 농림부 차원의 문제는 아니지만, 새정부들어 전개되고 있는 각종 농업부문 지원축소 움직임과 관련 국민정부 농업관 자체에대해서도 따가운 질타가 야당의원으로부터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새정부의 농정방향과 관련, 가족농이나 직거래 등 개념이나 정책추진상 혼선을 빚었던 문제에 대해서도 야당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농림부 및 산하기관의 개편 등 정부조직개편의 적합성과 문제점도 이번 국감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중 하나로 분류된다.협동조합개혁의 경우 지도·감독기관으로서 농림부가 뚜렷한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처사가 아니냐는 질타를 준비하는 의원실이 적지 않은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농업은행 설립이나 중앙회 통폐합 문제의 경우 일부의원을 제외하고는 조심스런 접근을 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신용사업에 치중된 사업구조를 경제사업 중심으로 전환을요구하는 의원들의 주문이 어느 국감 때보다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IMF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침체하에서 신용사업의 후퇴 등 농·축협이 처한 경영위기문제도 주요한 이슈로 제기될 전망. 부실채권 실태를 비롯 농·축협의 BIS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개선대책도 중점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농축협의 역할과 이를 위한 구조조정대책 등도 질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농가부채 대책의 경우 정부대책이 시급한 농업경영의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수준의것인지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정책자금 금리인하문제나 상호금융 금리인하 등에 있어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이미 당정협의 과정에서도 지적이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농조, 농진공, 농조연합회 통폐합 문제의 경우 농림부의 통폐합 결정과정과 추진방식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기관별 이해를 대변하는 관점에서 정부방침을 비판하는 질의도나올 것으로예상된다. 지역구 의원들의 경우 이행당사자들의 집중적인 로비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밖에 쇠고기 수매정책, 젖소송아지 수매, 축발기금 고갈 등 축산정책의 난맥상이나 종묘회사의 외국회사 인수 문제, 장미로열티 문제 등 농관련 산업정책의 부재 문제도 의원들의 집중포화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농촌진흥청의 경우 엘리뇨 등 일상화돼 가는 기상이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질의가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기상환경에 적합한 품종, 재배기술 등을 마련하고 지도대책을 주문할 것이기 때문. 이와 함께 지방농정조직 개편과정에서 시 멎농정과와 농촌지도소와의 조직 및업무개편상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문제도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동아건설의 김포매립지 문제의 경우 정부 구입의사와 향후 활용계획을, 새만금간척사업의 경우무단 사업계획 변경문제와 과련자 문책문제, 수질개선대책 등에 질문이 집중될 전망이다.<권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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