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이달말까지 농어촌특별세 폐지를 포함한 세제개편안을 확정키로 한 것과 관련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예산당국의 농업투자 축소의지의 표현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한농연은 19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대통령이 공약한 제2기 농어촌구조개선투자계획조차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농특세의 폐지는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빌미로하여 농업관련 투자의 대폭적인감축을 수행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농연은 특히 “최근 재경부의 한 관리가 ‘지금까지의 산업정책에서 농업에 많이 투자해 왔다. 이제는 첨단산업 등에 주력해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공공연히 하는 등 농업예산 축소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농연은 따라서 농특세 폐지에 대한 입장을 철회하고 예산 효율화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을 것을예산당국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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