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농림부에 대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첫 국정감사에서는 내년도 농림부문 예산삭감문제와 농가부채대책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나라당 이해구(경기 안성)·이상배(경북 상주)·윤한도(경남 의령·함안) 의원은본질의에 앞서 농림부의 업무보고에 대해 “내년도 농림예산이 당초 수립예산을 기준으로 할 경우 13.1%가줄어들었음에도 연도말을 기준으로 하여 5.1%만 줄어든 것으로 축소 보고하고 있다”고 질책, 예산감축문제를 주요 초점으로 대두시켰다. 첫질의에 나선 이강두 의원(한나라당 力겨거창 拉녑은 “농촌은 지금 연일 감사반과검찰, 경찰이 농림사업을 파헤치고 농민을 범법자로 몰고 있어 농민들은 공포분위기에 쌓여 있다”고 말하고 예산삭감이나 농특세폐지 등은 모두 새정부의 준비된 살농정책 시나리오라고 주장했다. 이상배 의원도 부채상환유예도 중요하고 금리인하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필요한것은 농민들에게 빚갚을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제2단계 42조원 구조개선투자사업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과 농특세 존치를 주문했다. 이우재 의원(한나라당·서울 금천)도 “국민의 정부가 치밀한 살농정책을 펴고 있다”고 주장하고 그 근거로 검찰조사, 농특세폐지, 농업투자예산 대폭삭감, 농어민저축 비과세 혜택 폐지, 흉내내기에 그친 농가부채대책, 2차 농발투자계획 전문 등을 제시했다. 한나라당 주진우 의원(경북 고령·성주)은 “과거농정실패를 빌미로 농업예산축소를합리화하고있다”며 “이는 말로는 농민사랑, 행동은 농민죽이기”라고 말했다. 예산감축문제와 관련 여당의원들도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자민련 허남훈 의원(경기 평택을)도“2단계 농업구조조정계획과 투자계획 그리고 소요예산확보 등을 위하여 고민하고있는 흔적이없다”고 질타했다. 국민회의 송훈석 의원(강원 속초·고성·양양·인제) 은 “99년도 농림예산 삭감은통치권자의국정의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중대한 과오”라고 지적했다. 예산감축문제와 함께 의원들은 농가부채대책에 대해서도 농림부가 책임을 회피하고국회나 농협에 전가하고 있다며 미온적 태도를 질타했다. 특히 부채대책에 대해서는 여·야없이 금융개혁,기업구조조정, 실업대책 IMF대책에 준하는 수준의 농가부채대책 추진을 주분했다. 국민회의 이길재 의원(광주 북을)은 “농림부의 부채대책 합의안은 대상사업과 비대상사업을 구분하여 당초 농림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 1조5천억원에 끼워맞추기식으로 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상호금융의 금리인하시 지역조합의 어려움을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중앙회의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고 밝히고, 따라서 협동조합 중앙회 구조조정에 대한 농림부의 확고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김진배 의원(국민회의 전북 부안)은 정책자금금리를 6.5%에서 5%로, 상호금융 금리를 16.5%에서10%로 낮추는 등 기업·금융구조조정과 실업대책에 준하는 농가부채대책 수립을 촉구했다.이밖에 의원들은 부르셀라 백신 부작용 문제를 비롯, 소전산화사업·농림기술개발사업·가공사업·산지유통개선지원 등 주요 농림사업의 부실과 이로 인한 예산낭비 문제를 추궁했다.<권사홍 기자>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