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 농림예산 축소와 관련 새정부의 농업육성의지 부족문제가 98년 국정감사의 도마에 올랐다.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23일 농림부를 시작으로 다음달 11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농업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에 들어갔다. 농림부 첫 국감에서 의원들은 99년 농림예산의 축소와 농특세폐지, 농림사업의 비리와 비효율문제 여론확산, 농업인들에 대한 세제혜택 폐지 등 새정부 추진시책에 대해 농업을 소외시키지 않겠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약속에 반하는 처사라며 강력히 질타했다. 이에 따라 의원들은 제2단계 농어촌구조개선투자계획의 조속한 수립과 농특세 존치등을 주장했다. 또한 의원들은 농림부가 농가부채대책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상호금융 금리인하 폭의 확대, 상호금융 금리인하를 위한 정부의 별도지원대책 등을 촉구했다. 한나라당의 이강두(경남 거창·합천)·이우재(서울 금천)·이해구(경기 안성) 의원등은 “정부의 내년도 농림예산 감축과 농특세 폐지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과세방침 등은 농업에 대한 투자와 농촌경제를 위축시키고 농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살농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국민회의 송훈석(강원 속초·고성·양양·인제), 자민련 허남훈 의원(경기 평택을)등도 “내년도 농림예산의 삭감은 취임초 ‘농민의 정부’임을 강조한 김대중 대통령의 국정의지를 제대로반영하지 못한 중대한 과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원들은 협동조합개혁과 농산물유통개혁, 농업기반 관련기관 통폐합 등의 문제에 있어 농림부의 개혁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 추궁했다. 이밖에 의원들은 부르셀라 백신 부작용 문제를 비롯 소전산화사업·농림기술개발사업·가공사업·산지유통개선지원, 축산물종합처리장과 축산단지 등 주요 농림사업의 부실과 이로인한 예산낭비 문제, 새만금간척지 이용계획 및 수질개선대책, 김포간척지 활용방안 등을 추궁했다. 한편 김성훈 농림부장관은 이날 답변을 통해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벼농사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올봄에 수매 약정을 하지 않은 벼에 대해서도 재해대책차원에서 정부수매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권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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