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임협 <> 산림청과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 초점은 공공사업으로 진행중인 ‘생명의 숲가꾸기운동’의 부작용과 외래병해충에 의한 삼림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근본적 퇴치방안이 거론됐다. < 생명의 숲가꾸기운동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시행기관의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성이 집중 거론됐다. 이강두 의원은 “전국 7백62개 사업장에서 하루평균 2만9천명(산림청1만4천5백명, 행자부·지자체 1만4천5백명)의 실업자가 참여하고 있으나 시행기관의 이원화로 숲망치기 운동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꼬집었다.주진우, 송훈석, 변정일, 허남훈 의원도 시행주체 이원화에 따른 산림피해를 제기했으며 권오을 의원은 실적위주 사업에서 탈피해 생태복원의 기회로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이길재 의원은 숲가꾸기 2단계 사업에서 산림청에 3백51억원이 배정됐으나지자체에도 별도로 4백14억원이 배정된 것은 예산낭비라고 지적했고, 최선영 의원도 업무분리로 생태파괴와 효율적 육림에 지장을 초래할 것인 만큼관리감독의 일원화 방안을 제기했다.< 외래병해충 피해 및 국유림 관리소 공사화 문제 >이길재, 최선영 의원은 솔잎혹파리·버듬나무방패벌레 등의 외래병해충 피해방지 대책을 물었다. 이 의원은 지난해 5백85억원의 산림방제 예산중 78%에 이르는 4백54억원을 외래병해충 방제사업에 지출했으나 피해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질타하고 친환경적이고 지효성있는 천적방제 장치는 있는지따졌다. 특히 외래병해충 방지를 위해 산림청 독자적인 임목전문가를 중심으로한 특별관리대책반을 구성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우재, 주진우 의원은 산림청 국유림관리소의 공사화는 산림자원포기 행위라며 효율적 관리방안을 제기했다. 이들 의원은 정부가 99년 국유림관리소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통합공사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공사의 무분별한산림벌채 등에 의한 황폐화가 불가피한 만큼 산림청의 공사화 방지대책을따졌다.<> 인삼협 <>< 공사차입금 및 기금통폐합 문제 >인삼협동조합에 대한 국정감사는 공사차입금 상환과 인삼산업진흥기금의 농안기금 통합문제가 부각됐다. 배종무 의원은 “한국담배인삼공사 차입금 1천1백72억원의 조기상환 요구로 재원확보가 어려워졌는데 공사 감자조치나농림부의 정부출연금 전환 등이 필요하다”며 중앙회의 대처방안을 물었다.김기춘 의원도 지난 90년이후 적립된 1백59억원의 출연금과 적립금이 조성돼 인삼식재 및 자재구매, 인삼류 구매 등에 운영됐으나 정부의 기금통폐합추진으로 재원조달의 애로가 불가피해진데 따른 대안마련을 촉구했다.<권사홍·문광운 기자>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