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정일영 의원(자민련 力겨천안갑)은 지난달 29일 예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농어촌특별세 폐지방침 재고와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IMF 이전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요구했다. 15대 국회 전반기 농림해양수산위원으로 활약했던 정 의원은 이날 “농특세는 UR협상타결을 계기로 어려운 농어촌을 지원한다는 설치배경과 상징성으로 인해 계획기간 10년의 절반도 안된 현시점에서, 그리고 새정부 출범첫해에 폐지한다는 것은 정부와 여당에 커다란 정치적 부담이 된다”고 주장하고 “특히 대통령이 대선기간과 당선 이후 계속해서 천명한 농어촌 지원약속과도 상충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따라서 “농특세는 그대로 존치돼야 하며, 폐지할 경우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당초 계획한 대로 매년 1조5천억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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