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대책위원회가 건의한 농가부채경감 대책중 ‘농업생산 목적으로사용된 상호금융대출금에 대해 특별히 어려운 농가를 선별, 정책자금 금리수준의 저리자금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을 둘러싸고 농림부와 농민단체간의이견차가 커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이 문제는 농가부채대책위원회 최종회의시 농민단체가 그 때까지의주장에서 한발짝 물러나 건의안에 합의하는 대신 정부와 농협중앙회로부터얻어낸 성과물적 성격이 강한 것이어서 대체의 규모와 방법 등에 대한 농업인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부문이다. 더욱이 농가부채대책위원회의 건의안에 대해 전농 등 농민단체의 지역조직에서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방하고 나오는 등 반발도 거세지고 있어 그나마 농민단체들이 얻어낸 상호금융자금의 저리자금 대체 방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농업인들의 불만과 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부채대책위원회에서는 저리자금으로 대체하는 자금의 대상이나 선별기준, 규모, 재원조달방안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정부와 협동조합이 방안을 함께 강구하도록 건의하는 수준에서 협의가 이루어졌었다. 이와 관련 “저리자금으로의 대체는 소요비용이 많이 드는데다 예산을 확보하기도 어려워, 하더라도 최소한의 규모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당시 분위기였다”는 것이 정부와 농협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최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본보(10월 29일자)를 통해 상호금융자금중 농업목적 자금의 규모를 7조원 가량으로 추정하고 농가부채대책합의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7조원 상호금융자금의 저리자금 대체를 위한 이차보전자금 약 7천억원을 농축협과 정부가 공동으로 마련해야 한다는입장을 밝힘으로써 이 문제가 전면에 부각되고 있다. 또한 전국농민회총연맹도 지난달 28일 “농업생산목적으로 사용한 상호금융부채를 연차적으로 정책자금 수준의 저리자금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은 구체성을 결여한 미온적 대책이며 특히 연차적으로 지원해서는농가파산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일시에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농가파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정부나 농협중앙회는 이같은 농민단체의 입장과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산확보의 어려움이나 농협중앙회의 부담능력 등을 감안할 때최소한의 수준에 머물 것이 아니냐는 것이 이들의 분석이다. 실제 실무적논의단계에서 농축협 2천억원, 정부 2천억원 정도의 기금을 마련, 4천억원정도의 자금을 대체해 주는 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한농연이 추정한 7조원 규모의 대체자금 규모와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농림부는 이와 관련 “농협중앙회가 방안을 만들어 건의하면 농림부가 농협중앙회 부담만큼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그러나 대체규모는 그리많지 못할 것이다”고 밝히고 있다.농협중앙회의 관계자는 “이미 상호금융자금 2%인하를 위해 구조조정 등의부담을 진 상태에서 또다시 저리자금 대체비용을 농협더러 대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협동조합에 전가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 농가부채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구체적인 대체규모와 방법 등에 있어서도 농협중앙회는 “협의회 최종회의시 ‘특별히 어려운 농가를 선별’해 지원키로 한 만큼 농업용으로 사용된 상호금융자금이더라도 상환이 가능하다는 부문과 완전히 상환이 불가능한 자금을 제외하면 대상자금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이다.<권사홍 기자>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