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정부 농정개혁을 최종적으로 완결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개혁을 철저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협동조합개혁은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개혁의 필요성과 원칙, 그동안 논의된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생산적인 논의가 전개되지못하고 있다. 오히려 개혁의 본질과 핵심이 왜곡되고 부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오해와 감정적 대립만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협동조합의 개혁필요성까지 부정하는 반개혁적 움직임마저 나타나고있어 시급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이에 협동조합개혁위원회가 마련한 협동조합 개혁문제에 대한 내용을 일선조합장과 조합원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생산적 개혁논의를 유도하기 위해지역단위 순회 토론회를 개최했던 한국협동조합연구소와 공동으로 왜곡되고있는 협동조합 개혁논의의 실태를 고발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별 기획을 마련했다. 협동조합 개혁이 방향성을 상실하고 좌초될 위기에 놓여 있다. 일선 현장에서는 축협이 연일 ‘통합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반면에 협동조합개혁위원회는 사실상 활동이 중단된 이후 농림부에서는 이렇다할 개혁방안을 확정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흐르고 있는 형국이다. 일부 중앙회에서는 ‘통합’이 이루어지면 협동조합개혁이 완성된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중앙회가 ‘통합’을 반대하고 있어 개혁이 진행되지 않고있다고 책임 전가에 급급하고 있다. 또한 ‘통합’을 반대하는 중앙회측에서는 통합 반대를 위한 논리개발과 선전에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꼴이다. 이러한 협동조합간의 대립은 중앙회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선 현장에서는 더욱 왜곡되어 나타나고 있다. 회원축협과 임협에서는 중앙회가 통합되면 축협조합이나 임협조합은 농협에 흡수통합되어 양축가나 임업인이설 자리가 없어진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일부 회원농협에서는 축협과 임협의 흡수통합을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어 일선 조합간의 갈등과 반목 현상이 증폭되고 있다. 협동조합 개혁논의가 어느 순간에 ‘통합’이냐 아니냐로 왜곡되고 있는것이다. 통합에 찬성하면 개혁적이고 통합에 반대하면 반개혁적이라는 구도가 일부 세력에 의해 꾸준히 전파되어 협동조합 개혁의 방향과 원칙, 목적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문민정부 초기 협동조합 개혁논의 과정에서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를 통하여 경제사업 중심의 중앙회체제를 구축하고 신용사업의 전문화를 통하여 회원조합에 보다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자는 의도하에구상된 협동조합은행논리가 조합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분리로 왜곡 전파되었던 현상이 현재에도 증폭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협동조합통합문제가 조합과 중앙회의 자체 구조조정의 실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위 중앙회간 통합방안은 협동조합 개혁논의의 역사적 과정에서 찾아보기어려운 주장인데 이번 협동조합개혁위원회 마지막 회의에서 충분한 논의도이루어지지 않은 채 일부 위원들의 주장으로 하나의 안으로 제기된 것이다.그런데 지난 6월 29일 농림부장관의 지시로 중앙회간 통합을 포함한 개혁방안을 요구하면서 ‘중앙회 통합’이 뜨거운 감자로 등장하게 되었다. 농림부의 이러한 의도는 지난 10월 23일 농림부에 대한 국정감사시 업무보고자료에서도 “4개 협동조합중앙회간에 ‘통합’만 합의되지 않고 다른 문제는거의 합의되었다”고 보고하다 국민회의 모 의원이 중앙회 구조개혁이 ‘통합’이냐는 질의에 서둘러 정정하는 해프닝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났다.일선에서 이처럼 협동조합개혁이 ‘통합’을 둘러싼 대립구도로 왜곡되면서협동조합 개혁의 원칙과 방향이 실종되어버린 셈이다. 조합원 중심의 조합,조합 중심의 중앙회 운영체제 구축,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의 전문화와 효율화, 경영여건 변화에 대응한 조직과 기능 정비 등 당초 설정된 개혁의 기본방향이 실종되고 인원감축과 기구축소, 통합 등이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다. 올해들어 조합원들의 부채증가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도 특히 신용사업측면에서 부실채권의 증가와 각종 충당금 적립액의 증대, 예대마진의 축소 등으로 경영악화가 심화되었으며, 사실상 파탄 일보 직전에 이른 조합도 적지않게 나타났다. 중앙회 뿐만 아니라 조합에서도 경제사업의 전문화와 신용사업의 전문화체제를 구축하여 조합원의 참여와 이용을 높이면서 동시에 조합 중심의 중앙회체제를 구축하는데 총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협동조합 경영유지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협동조합간 반목과 갈등으로 조직력을 낭비하여 조합과 중앙회의 부실을 증폭시켰다는 여론이 높다. 협동조합 개혁이 현실적으로 시급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왜곡되게된 것은 개혁논의를 추진해온 농림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 당초 7월 중으로개혁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못하였고, 9월 말에 중앙회가 합의하지 못하면 농림부가 나서서 개혁방안을 확정하겠다고 쐐기를박았으나 이 또한 공염불로 그치고 말았다. 농림부의 잘못은 이러한 우유부단함 뿐만 아니라 일선 조합원과 임직원들의 여론 수렴을 배제하였다는 점에서도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당초 협동조합개혁위원회에서 지방토론회를 수차례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서둘러 개혁방안을 마련한다는 농림부의 입장에 따라 흐지부지되고 만 것이다. 그리하여개혁논의에 중심이 되어야 할 농업인들은 빠지고 임직원들간의 이기주의가전면에 등장하게 되었다. 농림부는 개혁방향을 바로 세우고 일선 조합원의 입장에서 어떻게 조합운영을 민주화하고 사업을 전문화할 것인지를 수렴하고, 당면한 부실조합과부실채권에 대한 실천대책을 수립해야 할 뿐만 아니라 중앙회의 사업과 조직구조를 조합원의 소득증대와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개혁하는 실천프로그램을 시급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