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농업인의 날 기념 국제학술행사가 12일 농어촌진흥공사 교육원 대강당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농협중앙회, 한국유기농업협회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21세기 친환경농업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에는캐나다, 독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나와 각각 자국의 친환경농업 현황을 소개하고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을 벌였다. 농가－지역사회－정부 공동협력 중요 ▶캐나다의 친환경농업=브리티쉬 콜럼비아 지역은 경작지가 3%, 우량농지는 1% 뿐이고 도시화로 농지황폐화와 수질오염 문제가 심각한 지역이다. 그러나 친환경농업을 정착시켜 농업·식품산업부문에 25만명을 고용하고, 17억달러의 수출액을 포함, 총매출액 1백60억달러를 창출하고 있다. 농가, 지역사회 및 정부간의 협력관계 정립이 우선 필요하며, 자발적 방식과 규제적방식이 적절히 조화된 추진방식의 도입, 보조금 지급 등이 중요하다. 특히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는 독특한 농산물을 생산해야 하는데, 소규모농가,가족농에 적합한 환경친화적 농업이 적절한 대안이다.<죠지 케네디 캐나다 브리티쉬 콜럼비아대학교 교수>유기농업 시행농가에 보조금 지급▶지속적 농업발전을 위한 유기농업 전략=유럽연합은 88년 조방화 프로그램을 시작, 화학재의 투입절감이나 유기농업으로 생산량을 20%까지 감축한 농민에게 주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독일 전체농가의 약 1.3%가유기농가이고 유기농 재배면적은 전체농지면적의 대략 2% 정도다. 또 91년7월 유기농업에 대한 EU규제가 통과됐고 현재 1백여개 이상의 국가가 참여해 FAO(국제식량농업기구)와 WHO(세계보건기구)에서 국제기준을 정하고 있다. FAO/WTO의 유기농업 가이드라인에 대한 공식적인 승인은 99년 봄에 이루어질 계획이다.<마논 하치우수 독일 유기농업협회 사무총장>환경보전형 농업추진헌장 제정▶일본에서의 환경보전형 농업의 발전방향=환경보전형 농업은 92년 ‘신정책’에서 농정의 축으로 등장했고, 각 지역별로 ‘환경보전형농업추진회의’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97년에 환경보전형농업추진헌장을 제정했고, 95년 현재 유기농산물 식부율은 2.7%이다. 96년 현재 환경보전형 농업을 실시한 수도작 농가는 10만7천3백호로 수도판매농가의 5%수준이다. 대표작물로는 쌀과 야채가 전체 식부면적의 90% 정도를 차지하며, 재배방법은무농약·무화학비료재배가 44.5%, 저농약·저화학비료재배가 30% 정도다.답작지대에서 환경보전비용부담에 대한 농가저항감이 크고, 현행 기술단계하의 노동과중, 단수감소, 품질저하 등 농업경영측면에서 제약이 크다는 점이 문제다.<이마무라 나라오미 일본 동경대학 명예교수>가족농 중심 다각영농체계 확립을▶유기농산물의 국제적 기준과 동북아시아의 농업구조=FAO/WHO 공동으로 유기농산물의 국제기준을 제정했는데, 유기축산물에 대한 기준은 아직 미합의상태이다. 이미 확정된 기준중 동북아 농업구조의 특성상 준수하기 어려운부분은 윤작과 퇴구비 사용규제 및 유기축산물 관련 조항이다. 직접지불을받으며 값싸게 수출되는 서구의 유기농산물이 아시아지역에 유입될 경우 아시아 농업전체가 붕괴될 수도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지역은 가족농 중심의 다각영농체제 확립, 소지역단위의 유기순환체제의 구축, 도농 직거래확대, 지역사회가 지원하는 농업운동 등과 함께 국가간 협력체제를 강화해야 한다.<서종혁 농경연 수석연구위원>농촌마을·전통문화 보존도 중요▶친환경농업 직불제도와 종합환경농업의 육성=환경농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책수단은 개별적이고 분산적이어서는 안되고 대상이 되는 농촌지역에종합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돼야 한다. 또한 농업생산과정만 환경친화적인방향으로 유도할 것이 아니라 농업과 일체가 되고 있는 농촌마을과 농촌자연경관, 전통문화와 생활환경까지 포함한 종합환경농업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환경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 그리고 제품차별화 마케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생산농가들을 조직하여 생산물을 선별, 규격화하여 소포장화하는 동시에 지역별로 통일된브랜드를 사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오호성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