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감사원과 검찰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와 수사결과, 엄청난 비리가 속속 적발되면서 국내 농어촌 투자사업의 병폐가 여실히 드러났다. 특히 이러한 비리가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선량한 농민은 물론 농업계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 줬다. 지난 4월부터 감사원과 검찰은 오는 2004년까지 구조개선자금 42조원과 농특세사업 15조원 등 총 57조원이 투입되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와 수사에 착수했다. 이 결과 경북, 충남지역에 소재한 정부지원 농업법인중 4백39개를 표본 추출해 벌인 감사에서 55.8%인 2백45개 법인이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법인지원시설의 개인소유 등기와 현물출자 미이행, 비농업인의 영농법인 가입은 물론 정부 지원자금을 불법 전용하는 사례 등이 대거 적발된것이다. 실례로 경북 고령군 쌍림면 성림축산의 백동재 사장이 지난 95년 양돈계열화사업자로 선정된 뒤 총 32억원을 융자 지원받아 이중 4억6천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해온 혐의를 받는 등 지원자금의 불법운용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특히 축산분야에서는 개별업체에 대한 최대 지원사업인 축산물종합처리장(LPC) 건설사업과 소 전산화사업이 가장 비리가 많은 사업으로 부각됐다.감사원 감사결과 경기도 남양주시에 LPC를 건설한 북원농산의 경우 사업실적에 따른 융자금 지원시 허위 사업비집행내역서를 제출, 14억1천여만원을부당하게 지원받는 사례가 적발, 이 사업의 비리실태를 그대로 드러냈다.뿐만 아니라 농림부 최상태 축정과장이 소 전산화사업의 비리로, 경기도 김제훈 축산과장이 양계단지사업의 비리로 구속, 조사를 받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비리사실이 속속 드러나 충격을 안겨 줬다.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