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정책평가위원회는 22일 정부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발표와 함께 부처별 국정과제와 주요 정책과제 추진실태에 대한 평가결과를발표했다. 농림부의 경우 61개 국정과제, 주요정책과제로 농산물유통구조개혁, 양곡관리제도 개선 등 2개과제가 평가의 도마에 올랐다. 총 61개 과제중 98년 조치완료과제 22개 과제중 20개를 포함, 총 56개 과제가 정상추진되고 있으며 5개 과제가 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미흡한 분야는 △UR농산물협상결과 평가와 형상전략 마련 △공영도매시장 관리·운영 일원화 △축산물종합처리장 중심의 유통체계 구축 △농산물가공공장 운영내실화 대책 △정부양곡관리제도 일원화 등. UR농산물협상결과 평가와 차기협상 전략수립과 관련해서는 UR협상결과에대한 품목별, 분야별 평가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농산물가공공장 운영내실화 대책으로 농림부는 1백99개 경영부실업체를지정취소하고 한계기업 퇴출 및 판로지원 등의 내실화방안을 제시했으나,지정취소는 부실화된 업체에 대한 사후정리에 불과하고, 판로확대 지원시책등은 국내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 상황과 다양한 산지와 가공제품의 특성을충분히 고려치 못한 것이라는 것이 평가 결과로 제시됐다. 따라서 기존공장에 대한 퇴출, 통폐합 등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전면재검토와 자유경쟁체제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바꾸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축산물종합처리장 중심의 유통체계구축사업의 경우 최근 건설목표인 10개중 5개소의 추진이 부진할 뿐만 아니라 사료제조업체, 축산농가와 소비지판매망의 계열화가 사업성공의 요체임에도 축산농가 등 산지에서의 계열화또는 계약생산체계 구축사업이 세부추진계획에 누락돼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공영도매시장의 관리·운영일원화의 경우 소규모 신설도매시장 중심으로공공출자법인에 의한 관리·운영 일원화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주체의소극적 대처 등으로 그간 추진실적이 1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산물검사소와 시·도로 이원화된 정부양곡기능을 농검으로 통합한다는 계획은 행정자치부와 시·도가 행정의 현지성에 맞지 않은데다 중앙업무의 지방이양방침에 역행한다는 사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어 추진하지 못하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