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 집권기간 동안의 재정운영 방향을 정하는 중기재정계획 수립과 관련, 농림부문 재정운용규모에 대한 농림부와 예산부처와의 시각차가커 논란이 예상된다. 더욱이 농림부가 수립중인 제2차투융자계획의 경우도 중기재정계획에 기준하여 전체 규모와 방향이 정해진다는 점에서 중기재정계획에 농림부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경우 농림부문 제2차투융자계획도 규모축소 등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우려된다. 농림부는 98~2002년간 투융자사업비를 연평균 5.9% 증가하는 선에서 중기재정계획안을 마련, 이미 기획예산위원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다. 농림부가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농림부문에 98년 7조5천4백억원, 99년 7조3천5백억원, 2000년 7조9천4백억원, 2001년 8조6천7백억원, 2002년 9조4천8백억원 등 총 40조9천9백억원이 책정돼 있다. 그러나 예산청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농림부문 재정운용계획은같은 기간동안 총 37조8천3백억원으로 연평균 0.0% 증가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농림부안과 약 3조1천6백억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2년을 기준으로 볼 경우 예산청의 입장은 7조7천6백억원으로 농림부 안과 1조7천5백억원이나 적게 책정돼 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9일 중기재정계획 논의를 위한 국무회의를 열 계획으로있으나 부문별 재정배분에 대한 구체적 결론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권사홍 기자>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