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작년 2월 25일 “농업을 중시하고 특히 쌀의 자급자족은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선언과 함께 대통령에 취임했다. “농업이 더 이상소외 받지 않고 농업인이 당당한 경제주체로 대접받도록 하겠다”는 김 대통령의 의지를 농업계 전체는 크게 환영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정부 당국자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갖는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인식은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왜 농업인의 절대적 지지에 힘입어 정권을 잡았고, 누구보다도 농업을 잘이해하고, 농업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는 정부가 출범했는데도 농업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인가. 우선 경제정책의 입안자들, 여론주도층이 비교우위론과 효율론적 관점에서만 농업을 바라보기 때문이고, 도시와 농촌, 농업과 산업을 분리시켜온 정치·경제·사회구조가 농업·농촌에 국민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때문이라는분석에 큰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반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접할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농업·농촌의 가치를 재인식하도록 하며, 농업·농촌에 우호적인 여론주도층을 만들어 가는 데 농업계 전체는 과연 얼마만큼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진지한 평가가 필요하다. 본보가 99년 기묘년을 맞아 신년기획으로 준비한 ‘국민을 움직여야 농업이 산다’는 테마는 바로 이런 관점에서 마련된 것이다. 21세기에는 농업과 농촌의 가치가 사회적·전 국민적으로 인정돼야만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기할 수 있다는 것이 농업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농업은먹거리 생산이라는 경제적 기능뿐만 아니라 식량안보와 환경의 보전, 아름다운 자연경관의 유지, 전통문화의 전승과 지역공동체 유지 등 사회겧?춠환경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발휘되도록 하기 위한정책적 지원과 그 비용의 지불은 전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위한 농업계의 대응이 미진하다는 것이 ‘국민을 움직여야농업이 산다’를 신년기획의 주제로 정한 이유이다. 우리는 이번 기획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관점에서 정부와 농업관련 학계, 농민단체의 대응력을 진단하고자 한다. ‘국민과 함께 하는농정’이 농정의 핵심전략으로 주창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형식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정부의 행정편의주의가 열린 농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이 이번 기획의 결론중 하나이다. 또한 이번 기획을 통해 국민들이 농업·농촌에 진정한 가치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농업계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구사되어야 한다는점을 강조할 것이다. 이미 농업인과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함으로써 국민들의 농업·농촌에 어떻게 달라지고 지역경제와농업인들에게는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가를 보여줄 것이다. 나아가 소비자들도 이미 소극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안전한 먹거리운동에 나서고 있고 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기꺼이 지불할 준비가돼 있다는 점을 보여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움직임은 조직적인 활동으로활성화되고 있으며, 농업의 중요한 우군으로서 소비자들의 이러한 움직임에농민단체, 생산자단체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가도 제시할 것이다. 특히선진농업국의 경우 이러한 것들이 이미 사회시스템화되고 정책화돼 있음도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기묘년 새해를 맞으며 본보의 이번 기획이 농업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