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많은 것이 변한다. 농업경영과 농관련 산업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되는 반면 농림사업의 효율화와 부조리 방지를 위해 농림사업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가 크게 강화된다. 이와 함께 종합자금제·컨설팅사업 등 경영혁신을 위한 새로운 제도와 사업이 시범적으로 도입되기도 한다. 특히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직불제, 유통협약 및 유통명령제, 최저보장가격 예시제, 저온유통기반 구축 지원, 직거래시설지원, 지리적표시제 도입등 99년부터 새롭게 시도되는 제도와 사업은 우리 농정의 수준을 한 단계높일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농림부 각국별로 99년 달라지는 것들을 알아본다.<> 농업정책국 소관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한 유기질 비료·사료제조시설의 경우 농업진흥구역안에서도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면 설치 가능해진다－그러나 농업보호구역 안에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숙박시설 설치는금지된다－공장설립을 위한 농지전용 허가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 절차가 생략된다－또 산업단지, 택지개발 예정지구, 유통단지, 전원개발 사업구역, 준도시지역 안에서의 농지전용허가권한이 모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다.시·도지사는 10만㎡ 이상, 시장·군수는 10만㎡미만에 대해 권한을 갖는다－유통단지, 화물터미널, 공통집배송단지도 농지조성비감면 대상에 포함되며, 국가·지자체·정부투자기관이 설치할 경우는 1백%, 민간업체가 설치할경우 50%까지 면제된다.－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소유상한이 5ha로 확대된다－고령은퇴농가가 일정기간을 정해놓고 단계별, 연차적으로 경영이양시도경영이양연금을 지급하게 된다－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1인 및 준조합원 출자 제한, 농업회사법인의 비농업인 출자제한이 완전히 폐지된다－농업경영종합자금 시범사업이 원예특작분야와 축산분야에 시범사업으로도입된다<> 식량정책국 소관 <>－양곡매매업 신고제가 폐지되고, 도정업도 등록제가 신고제로, 일정규모이하는 자유화된다－시·도지사에 위임되던 비료생산업 등록제가 완전히 시·도지사에 이양되며, 수입업 등록제가 신고제로 완화되고, 판매업 신고제는 폐지된다－일반방제업 및 항공방제업 등록제는 폐지되고, 수출입 식물방제업의 등록제는 신고제로 전환된다－두부용 수입콩의 공급체계가 연식품연합회를 통해 공급하던 것에서 연합회와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 공급되도록 이원화된다<> 농촌개발국 소관 <>－경지정리 기본조사업무, 수혜면적이 50ha이상인 농업기반정비사업에 농진공, 농조연외에 민간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되고, 환지업무도 농조연 전담대행에서 민간법인 대행도 가능케 된다－중산간지역에 대해서는 간이경지정리사업이 추진된다－문화마을 조성방식이 신규마을 위주에서 기존중심마을 정비 위주로 전환된다－농어촌휴양지사업 상한이 5만㎡에서 6만6천㎡로 확대된다<> 유통정책국 소관 <>－농산물포장센터에 대한 지원조건이 생산자조직의 경우 국고보조 20%, 융자 40%, 지방교부금 20%, 자부담 20%로, 민간전문유통업체의 경우 국고융자80%, 자부담 20%, 지자체의 경우 국고보조 70%, 지방비 30%로 차별화된다－농산물포장센터 운영은 반드시 시설설치자가 하도록 돼 있던 것이 공공건설, 민간운영, 위탁운영도 가능케 된다－농어가용 소형 저온저장고, 냉장 탑차, 저온저장고, 예냉시설 등 농산물저온유통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이 새롭게 도입된다－도매시장건설비 지원기준도 지역구분 없이 국고 70%, 지방비 30%로 개선된다－직거래장터, 농민시장 등 농산물직거래시설에 대한 지원도 신규 도입된다－자연녹지지역에도 물류센터를 건설할 수 있게 되며, 지자체의 경우 총사업비의 70% 보조, 민간의 경우 총사업비의 80%를 융자 지원한다－부패·변질이 쉬운 농산물의 유통협약 및 유통명령제가 도입된다－생산자단체 자조금 지원품목이 소·돼지·우유에서 채소와 과일까지 포함되게 된다－농업관측 전담기관 및 농업관측위원회가 설치된다－지리적 표시제가 도입되어 지역특산물에 대한 등록제가 실시된다－안전성 조사결과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폐기 등의 고지내용을 불이행할경우 처벌되게 된다<> 농산원예국 소관 <>－5년근 이상 인삼의 경작지정제, 5년근 이상 제조원료용 수삼 수확시 신고·입회·봉인제도가 폐지된다－홍삼이나 5년근 이상의 태극삼 또는 백삼제조업의 등록제가 신고제로 완화되고, 제조확인제도 폐지된다－인삼에 대한 농검 검사를 민간기관 검사로 이양하고, 자체검사도 허용된다－품질인증제 범위가 수삼까지 확대되고, 수출입신고제도 폐지된다－국가품종등록 등재대상에서 수입되는 사료용 옥수수는 제외되고, 품종성능 유지책임제·재배금지명령제·종자매매업 신고제·해외채종종자 수입신고제·종자비축 명령제가 폐지된다－채소류 최저보장가격 예시제가 도입된다. 예시가격 이하로 하락시 즉시수매 등을 실시, 가격을 지지하게 되며, 이를 위해 주요품목에 대한 출하조절기획단이 구성된다－친환경농업 이행농가에 대한 직접지불제가 신규도입된다<> 축산국 소관 <>－축산업의 등록·허가제도가 폐지되고, 사육두수 감축명령 및 초과사육 부과금부과제도 폐지된다－일정규모 이상 부화업·종축업의 시·도지사 등록제가 시장·군수 신고제로 바뀐다－정액 등 처리업은 농림부장관 허가제에서 시·도지사 등록제로 완화된다－가축인공수정소의 등록제가 신고제로 바뀌고, 수정사·수의사를 고용해서도 수정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초지조성지구 고시제가 폐지되고 초지전용수수료 납부도 폐지된다－축산물 관리업무중 용기 등 제조업 신고제가 자유업으로 전환된다－동물약품제조업체만 취급이 가능하던 비타민제, 아미노산제, 미량광물질,황산화제, 항곰팡이제, 효소제 등의 사료첨가제를 사료제조업체도 취급할수 있게 된다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