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 농업계의 가장 큰 이슈는 뭐니뭐니 해도 쌀관세화를 비롯한 WTO 차기협상문제. 일본이 오는 4월부터 쌀을 관세화하기로 한데다, 오는 11월30일부터 12월3일까지 열릴 예정인 제3차 WTO 각료이사회에서는 WTO 차기협상의 시작을 공식선언하게 된다. 이에 앞서 분기별(3·6·9·11월)로 열리는 WTO농업위원회와 매달 열리는 일반이사회, OECD 농업위원회와 무역위원회 등은 차기협상을 둘러싸고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치열한 공방전을 벌일 전초전이 치러지는 장이 된다. 여기에 APEC에서의 조기자유화 논의, 칠레·중국·호주간 추진되고 있는자유무역협정 등은 UR농산물협상의 실패를 철저히 비판하면서 통상문제 전문가를 자처하는 김성훈 장관을 괴롭힐 사안으로 분류된다. 특히 국민의 정부 통상정책의 기조가 완전 자유주의로 전환한 마당에 보호논리를 펴야 하는 농림부의 대응 폭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반면 OECD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농업의 다원적기능에 대한 논의와 이를 차기협상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농산물 수입국 등의 동향은 차기협상에서우리나라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노르웨이에서는오는 3월 세계 10-11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될 예정이어서 논의내용과 각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쌀관세화의 경우 우리나라는 2004년 한해동안 새로운 협상을 벌이는 것으로 WTO 협정에 반영돼 있어 당장 쟁정화되지는 않겠지만, 일본의 쌀관세화를 계기로 국내 개방론자들을 중심으로 한 쌀관세화 주장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여 농업계가 대응에 고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모조분유에 설정해 놓은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의 지속여부를 오는 6월 최종결정하게 돼 있는데다, 비관적 전망이 우세해 세이프가드가 없어질 경우 낙농부문의 타격이 엄청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있다. 차기협상 문제가 99년 내내, 그리고 그 이후까지 국민의 정부를 괴롭힐 이슈라면, 마사회 농림부 이관보류, 미흡한 농가부채대책 등에 실망한 농민단체들의 반발 문제도 새해 벽두부터 농업계의 주요 관심사항이 될 전망이다. 특히 마사회 농림부 이관과 관련 김대중 대통령이 당초 공약을 파기하고문화관광부쪽와 농림부가 조율토록 언질을 준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각 농민단체별로 현 정부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진통을 겪을 것으로보인다. 특히 연초에 발표될 예정인 제2투융자계획과 관련, 기획예산위원회 등 예산부처와 농림부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제2투융자 규모와 구체적인 내용이 농업계 요구를 반영하지 못할 경우 새정부에 대한 농민단체의 불만과 농심이반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짙다는 분석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 경우 이미 정부의 농가부채대책 미흡과 지지부진한 개혁 등을 이유로 농림부와 현 정부에 비판적 자세로 돌아서고 있는데다 오는2월 9일 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있어 최종 방침을 어떻게 정할지 주목된다. 또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의 경우도 99년도 사업과 활동계획을 결정하게 될 임시총회를 2월 9일 개최할 예정이어서 이날이 핵심 농민단체의 99년 진로를 가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또한 모든 농민단체가 참여하여 추진되고 있는 농업회의소 설립문제도 이같은 농민단체 기류에 따라 일정이나 내용상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농민단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농정분야에 있어서는 협동조합 개혁문제가 최대의 이슈가 될 전망이다. 농업생산기반 관련 3개 기관(농진공·농조·농조연) 통폐합문제가 관련법안이상임위까지 통과되는 등 어느정도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 당초 김성훈 농림부장관은 어려운 개혁과제를 한꺼번에 여러개 처리하기는농림부의 역량이 모자란다며, 3개기관 통폐합 마무리 이후 본격적인 협동조합 개혁에 나설 것임을 수차례 밝힌 바 있어 농림부의 협동조합 개혁추진이가속화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금융감독위원회 등에서도 농업은행 설립방침을 밝히고 나서는등 한동안 잠잠했던 협동조합 개혁문제가 새해들어 본격적으로 수면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한편 관계전문가들과 농민단체 등에서는 99년 농업계가 해결하고 넘어가야할 과제로 직접지불제의 전면도입과 비농업계의 농업괄시를 극복하고 농업과 농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과제, 종합자금제 등새로운 투융자제도 정착을 위한 과감한 제도의 개혁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농연의 경우 농가부채 후속조치와 함께 직접지불제 전면도입문제를 99년활동의 구체적 목표로 설정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비농업계의 농업축소의도는 중앙언론을 통해 농지소유 및 거래자유화, 추곡수매 국회동의 폐지 등의 방침이 재정경제부 입장으로 보도되는 등언론플레이 형태로 본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파상공세에 적절히 대응해야 하는 과제와 함께 소비자와 함께 하는농정, 농소상정협의회 등을 통해 농업과 농촌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공감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성훈 장관이 과연 장수 장관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인가도 농업계의 주요관심사항. 김대중 대통령이 올 연초 개혁드라이브를 위한 대폭적인 당정개편을 예고하고 있어 김 장관의 유임여부도 관심을 끌 사안이다.<권사홍 기자 KwonSH@ AgriNet. co.kr>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