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농지소유 및 거래자유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정책자료를 흘려 주요언론에 일제히 보도되자 농업을 포기하는 처사라며 농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4일 주요 중앙일간지들은 재정경제부가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농민의재산권 보장을 위해 농지거래를 자유화하는 대신 이용규제를 통해 농지를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추곡수매 국회동의제를 폐지한다는 내용과 농가의 부채상환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 있고 부채가 적은 농가와의 형평을 고려해 농가부채를 추가로 경감해주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도 보도에 포함됐다. 이같은 보도는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정책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농업계에서는 재경부가 이같은 자료를 의도적으로 언론에 제공했을 것으로 의심하고있다. 문제의 문서는 재경부가 이미 지난해 9월에 만들어 놓았던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농민단체는 물론 농림부 관계자들도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에도 쌀자급기반마저 완전히 무너뜨릴 농지소유·거래자유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곧 농업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재경부가 연구기관 등의 견해를 정리했다고 하지만 이러한 내용의 문서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재경부 관계자들의 농업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농업계는 이번 사태가 농업·농촌문제에 대해 그동안 예산부처 등 정부부처가 사전에 여론을 점검하고 농업계의 충격이나 반발을 완화시키기 위해 써왔던 언론플레이의 일환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농가부채대책에 대해서도 농업인들이 불만을 표출하며 추가조치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농가부채 경감대책 불가” 방침을사전에 드러냄으로써 농민단체 등의 농가부채 추가조치 주장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한나라당 농림위원회(위원장 윤한도 의원)도 5일 성명을 발표, “쌀을 굳이 국내에서 생산할 필요가 없으며, 연해주나 캘리포니아 등에서 위탁생산해도 되는 것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고“이는 김 대통령의 해상봉쇄시 쌀자급 절실성에 대한 인식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며 정부의 공식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한편 재경부는 이번 보도와관련, “기사의 내용은 한국개발연구원 등 연구기관의 견해를 종합정리한것에 불과하며 재정경제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다”고 해명했다.<권사홍 기자 KwonSH＠AgriNet.co.kr>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