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농림부장관은 11일 농업전문지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WTO차기협상문제와 협동조합 개혁, 제2차투융자계획 등 농정의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김 장관은 올해에도 우리 농업은 많은 어려움과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농업·농촌 재도약의 기틀을 다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김 장관은 농조통합 등 지난해 추진했던 농정개혁의 내실화와 함께 올해 중점 추진할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첫째 농가경제안정과 유통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둘째 주곡자급기반을 확충하고 잦은재해에 대비한 항구적인 안전영농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김 장관은 친환경농업을 적극 육성하고, 국내 부존자원활용과신 토착기술의 현대화로 신 온고이지신을 실천하겠으며, 넷째 도농연대로농산물시장개방에 적극 대응하고 농산물수출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또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간의 농업협력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마지막으로 농정전반에 걸친 비효율과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농정개혁과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마사회의 농림부 이관문제가 지난해 해결되지 못하고 넘어왔는데,-현재 관련부처간 이견이 있어 잠시 유보된 것이나 IMF 이후 어려운축산농가의 사기진작과 부족한 축산업 투자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농림부로 환원되어야 할 것이다.▲2단계 투융자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농업·농촌발전계획을 기초로 20개 분야 83개 과제별 실천계획을 마련했으며,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2단계 투융자계획은 현재 정부에서 수립하고 있는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하여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다. 1단계투융자계획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선에 중점을 두었다면 2단계 계획은 농가의 경영과 소득안정에 둘 것이다. 투융자규모도 기본적으로는 1단계 투융자의 연간 농촌투융자규모(6조5천억원) 수준을 유지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과 방향은.-협동조합개혁위원회 건의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추진중에 있다. 우선 1단계로 4개 협동조합이 강도 높은 자체 구조조정안을 수립, 추진중이다.2단계로 중앙회 조직개편 문제는 농·축협 회원(농업인)과 협동조합의 동요, 금융혼란 등의 문제를 감안하여 무리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농림부에 설치된 협동조합개혁기획단을 중심으로 입법조치를 포함한 전반적인구조개혁 준비와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정부의 협동조합개혁 작업과 병행하여 국회에 설치될 협동조합소위와 입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지난해 일본이 쌀관세화 방침을 결정하면서 우리 나라의 쌀시장개방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분명히 말하지만 쌀은 우리 나라의 주식이고 식량안보와 직결되므로2004년 이후에도 쌀의 관세화 예외를 계속 인정받는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다.▲현장농정점검지원단을 발족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각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사업과 농정추진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지방자치단체 평가 및 현장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 다. 본부의중견실무책임자 1백71명을 시·군 담당관으로 임명, 분기별 1회 이상시·군을 방문하여 점검토록 할 것이다. 지역별 평가결과를 정책수립에유효적절하게 환류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에도 반영할 것이다.▲작년에 친환경농업 원년을 선포했는데, 올해 구체적인 추진계획은.-우선 기존의 친환경농업 관련사업을 지속하고, 올해부터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규제지역의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대해 직접지불제를 실시할것이다. 이와 함께 금년부터는 환경농산물에 대한 표시사용 신고제, 품질인증 및 환경농산물 수매자금 지원확대 등을 통해 유통지원을 강화하겠다.▲식량안보가 강조되고 있는데 주곡자급대책을 무엇인가.-쌀자급에 필요한 논면적 1백10만ha 유지를 위해 도로 등 공공시설의농지전용시 입지선정에서부터 농림부와 먼저 합의토록 하여 우량농지의편입을 최소화하고, 주택·공장 등 도시적 용도의 토지수요는 가급적 산지나 구릉지를 우선 활용하도록 산지이용에 따른 각종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쌀농사로도 충분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쌀값을 적정수준에서 유지하고, 계절진폭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다.<권사홍 기자 kwon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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