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로 인한 농민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농·수·축협 상호금융 금리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농어민들은 물론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금융감독기구에서도 일반은행보다 상호금융의 대출금리가 높은데 대해 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반면 농·수·축협은 상호금융은 제2금융권이라는 금융시장 논리상 조달금리가 높아 대출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으며, 무리한 금리인하는 조합경영의 악화로 이어져 농민들이 결국 손해를 보게된다는 주장이다. 농협을 중심으로 상호금융의 속성과 금리체계를 들여다본다.◇상호금융의 성격 상호금융은 경제적 약자인 농어민 조합원들이 농촌자금을 스스로 해결하기위해 상호간에 자금을 유무 상통하는 호혜·자주·조합금융이다. 현재의 상호금융은 농촌의 고리사채를 농민 스스로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당시 대통령 지시에 따라 69년 7월20일부터 농협에서 시작됐다. 이의 법적 근거는 농협법과 신협법이다. 농협법 제58조 1항에 보면 신용사업은 △농민을 대상으로 농업생산 및 가계자금 지원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역주민 및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농산물 유통, 자재, 생활물자, 가공사업 등 조합의 경제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그 기능으로 한다. 따라서 상호금융은 농협법 제1조에 규정된 것처럼‘농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해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민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게 목적이다.◇금리는 어떻게 결정되나 정부의 금리자유화로 조합의 예금금리가 91년 11월, 대출금리는 93년 11월에자유화됨에 따라 조합임직원으로 구성되는 조합의 금리조정위원회가 금리를결정한다. 농협은 상호금융이 조합원 상호간 자금의 유무 상통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이므로, 이에 적용되는 금리는 제도 운용상 사금융과 제도권 금융인 1금융권(은행)의 중간 수준에서 결정되는 게 통례라고 설명한다. 농협은 상호금융의 자금과 수익을 원동력으로 판매사업을 수행하고, 조달한예금을 판매·유통·가공사업, 농자재 공급사업에 투입하기 때문에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은행권과 상호금융의 대출금리를 비교할 때 97년 8월중 상호금융 대출금리는 13.31%로 은행 대출금리 11.64%에 비해 1.67% 포인트 높았으나, IMF이후농협은 은행권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 98년 6월중 은행금리는 16.49%인데 비해 상호금융은 16.51%였다는 주장이다. 은행들은 98년 11월중 신규대출에 한해서 금리를 우대적용, 대출금리가11.97%로 급격히 낮아졌으나, 기존대출에 적용되는 금리는 은행도 98년 11월14.25~16.25%에 달했다는 것이다. 또 같은 시기 신협은 16.16%, 새마을금고는16.3%였으니 농협의 14.43%는 은행권에서 최저금리라는 설명. 98년 12월말 현재 상호금융 대출금리의 조합별 분포를 보면 14%초과~14.5% 이하 조합이 1천1백58개 조합으로 전체의 92.8%이다. 농협은 단위농협의 경우 농민조합원에 의해 운영되는 자주적 조직이므로 개별 조합원에 대해 은행처럼 신규와 기존금리를 차별화하지 못한다고 밝히고있다. 한편 농협 상호금융의 예대마진(예금과 대출간의 금리차이)은 IMF 이전인97년 8월중 2.74% 포인트로 은행권의 2.55% 포인트에 비해 높았으나, 98년 11월의 예대마진은 농협이 4.23% 포인트로 은행권의 4.51% 포인트보다 다소 낮다. 신협과 상호신용금고는 97년 8월의 예대마진이 각각 2.46% 포인트, 상호신용금고는 3.66% 포인트였으며, 98년 11월에는 4.21% 포인트, 8.43% 포인트로상호신용금고의 예대마진이 극히 높다. 그러나 농협의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 농민 조합원을 위한 농협의 상호금융이 적지 않은 예대마진을 챙기면서 고금리 행진을 계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강하다. 특히 상당수 농·축협에서는 아직도 부채대책으로 합의한2% 포인트 금리인하를 지키지 않고 있어 농민들의 반발을 부르고 있다. 이와 관련, 농협중앙회는 앞으로 농협은 농가부채 경감을 통해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한 농민조합원의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합리화와 자산·부채 종합관리(ALM)시스템을 이용한 과학적인 손익예측으로대출금리 인하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상길 기자 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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