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제7회 전국 농학계 대학교수 심포지엄에서 농학계 교수일동은 농업에 대한 정부의 재인식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교수들은 우리 경제의 저효율·고비용구조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패러다임으로 시장경제 논리가 강조됨에 따라 우리 농업부문은 유례없는 위기에봉착해 있다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만약 우리 사회가 농산품 생산액을 표시되는 시장가치만을 기준으로 하여 농업을 시장경제에 방임할 경우 산업적특성 때문에 농업의 급격한 위축을 피할 수 없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정부는 작년도와 금년도의 농정부문 사업예산과 농업기술개발을 위한 농특세 재원을 큰 폭으로 줄이고 있으며, 대통령 공약사항인 제2차 농업투융자 계획마저 아직까지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를촉구했다. 한편, 교수들은 사회적 인지도가 낮더라도 국가적으로 필요한 분야는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장치로서 우선 전국의 농학계 대학을 대상으로 필요한 분야와 규모를 설정하고, 대학별 특성화를 통해 이를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며 대학 교육의 방향을제시했다. 교수들은 특히 농업부문도 경쟁에서 살아남는 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신지식과 정보로 무장된 새로운 농업경영자를 많이 확보해야 하고, 농학교육의유지와 발전을 위한 대학의 각종 자구노력을 지원하는 강력한 정책 전환을촉구했다. 이와함께 교수들은 농업생산이 우리 사회에 공급하고 있는 식량안보나 환경보전과 같은 비시장 경제의 일정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의 시장개입은 더욱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교수들은 선진국 농정의 경우와 같이 직접소득보상을 위한 직접지불제 등의 정책수단이 선택되어야 한다면 정부의 정책변화를 요구했다. 특히 정부는 시장경제논리를 농업부문에는 차별적으로 적용해서 한국 농업의 일정규모가 21세기에 가서도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농업에 대한 정부의 인식변화를 거듭 촉구했다.<이춘신 기자 leecs@agrinet.co.kr>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