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진단과 2차 정부조직 개편을 앞두고 식품의 품질과 안전성, 위생관리업무의 소관부처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농림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돼 있는 식품행정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데는 대체로 의견이접근해 가고 있으나, 주무부서를 농림부로 해야 하느냐 아니면 보건복지부로 해야 하느냐를 놓고 이견이 팽팽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문제는 단순하게 부처간의 헤게모니 쟁탈전으로 볼 문제가 아니다. 국민들에게 먹거리와 식량을 안전하고 품질좋게 공급할 수 있기 위해 농업정책과 식품정책이 어떻게 연계되고 어느 부서에서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논의가 전개돼야 할 사안이다. 이와 관련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농축수산물의 생산에서부터 유통·가공을거쳐 소비자의 식탁에 오를 때까지 전 과정을 일관하는 행정체계가 갖추어져 있고, 주무부서는 농축수산업을 관장하는 부처가 이를 총괄하고 있다는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적극적인 식품수급 및 식품산업육성업무를 실시하고 있지 않고 대부분 위생 및 안전성 관리업무에 집중되어 있다. 위생 및안전성 업무를 기준으로 식품행정체계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는농업생산 관장부처에서 식품의 위생 및 안전성 업무를 관장하는 유형, 둘째는 축산가공식품은 농업생산 관장부처, 농수산가공식품은 보건관장부처로관장부처가 이원화된 유형, 셋째는 모든 가공식품을 보건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관장하는 유형 등이다. 첫번째 유형인 농업생산 관장부처에서 전체를 관장하는 국가가 가장 많은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캐나다, 덴마크,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네덜란드,아르헨티나(이상 농수산식품성)와 호주, 뉴질랜드, 싱가폴(이상 1차산업성)등이 이 유형에 속하는 나라들. 특히 캐나다의 경우 97년 이전에는 농업식품성, 보건성, 산업성, 해양수산성 등 4개 부처가 관장하던 식품행정을 97년 농업식품성으로 통합하고, 산하의 식품검사청에서 일괄관장하고 있다. 또 덴마크도 97년 이전에는 축수산가공식품은 농수산성에서, 농산가공식품은 보건성에서 관장했으나, 지금은 농수산성으로 일원화했다. 이와 함께 EU의 많은 국가가 농업생산을 관장하는 부처에서 일원화하여식품행정을 관장하고 있다. 축산가공식품과 농수산가공식품을 나누어 관장하는 나라는 미국과 멕시코,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이며, 모든 가공식품을 보건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관장하는 나라는 일본과 벨지움이다. 미국의 경우 식품행정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연방부처는 보건후생성,농무성, 상무성, 환경보호청 등 4개 부처. 보건후생성 산하의 식품행정관련주무기관은 식품의약청(FDA)이며, 농무성도 농산물유통국(AMS), 식품안전검사국(FSIS), 연방곡물검사국(FGIS)이 식품행정 산하기관이다. <권사홍 기자kwonsh@agrinet.co.kr>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