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날벼락이다. 재정경제원이 농업용 면세유류에 대한 면세를 폐지하고 농기계, 비료, 농약, 사료, 축산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적용을 면세로 전환하며, 농축협 등에 대한 세제감면을 폐지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자 농민들은 망연자실하고 있다. 이제는 정말로 영농을 포기할 때가 됐는가. 물경7조2천억원을 피해보고도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수 있는가.재경원의 의도대로 세제지원이 폐지될 경우 농민들이 세금을 더 냄으로써안게 되는 피해는 1조4천억원에 달한다. 그리고 이미 환율인상으로 전가된부담이 1조8천억원,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로 4조원의 피해를 입었다면 모두 7조2천억원을 추가 부담하는 것이다. 이는 올해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예산 7조8천억원을 거의 완전히 상쇄하는 규모다. 여기에다전후방 농업관련산업이 무너지고, 농어촌예산을 더 삭감한다고 했으니 농어촌의 총체적 부도가 목전에 와 있다.재경원이 강력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내용은 가히 우리 농업 전부를죽이는 내용이다. 그것은 △시설원예와 농기계 등 농업용 면세유류의 폐지△농기계, 비료, 농약, 축산기자재 등 농업용 기자재와 사료에 대한 부가세영세율을 면세로 전환 등이 내용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 업무 대행단체인농·축협의 생활물자 공급 부분과 위탁수수료, 농진공의 설계공사감리비,임협 및 도매법인 업무 등에 부가가치세 과세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 투자준비금 폐지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비인정한도 축소 △공공법인 법인세율 상향조정도 검토 대상이다.만일 이대로 될 경우 정확히 1조4천80억원이 추가적인 부담으로 돌아오게된다. 추가부담액을 항목별로 분석하면 농업용 면세유류에 대한 부가세와교통세과세로 시설원예용이 2천91억원, 농기계용이 2천4백55억원 등 4천5백46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농업용 기자재 및 사료 부가세 영세율을 면세로전환한 경우는 농기계·비료·농약에서 2천2백14억원, 사료에서 2천6백80억원, 축산기자재에서 2백98억원 등 5천1백92억원을 더 내고 사야 한다. 영세율을 종전대로 적용했을 경우 각각 농업용기자재에서 3천1백49억원, 사료에서 4천6백20억원, 축산기자재에서 4백27억원 등 8천1백91억원을 감면받아야옳다.정부업무 대행단체 업무관련 부가세 과세항목에서는 농협이 생활물자 공급사업과 위탁수수료 부분에서 3백69억원, 축협이 같은 부분에서 1백24억원,농진공이 설계감리비에서 2백10억원, 임협 및 도매법인이 2백92억원 등 모두 9백95억원이라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농수축협 등 생산자단체인 공공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은 조합의 경우 10%에서 12%로, 중앙회는 25%에서 28%를 인상한다는데, 이것으로 농수축협이 87억원을 더 내야 한다. 농협중앙회 등이 농민 생산비 지원이나 조합의 육성지원을 위해 지원하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비한도를 80%에서 50%로 줄일경우 2백56억원을 농민이 손해보는 셈이다.이같은 여러 가지 추가분을 합산하면 모두 1조4천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미 환율폭등에 따른 기름값 인상, 농업자재 가격의 인상으로 1조8천억원의 부담을 안고 있는 농민들에게 이 조치가 시행되면 단기적으로 3조2천억원이라는 피해가 미치게 된다.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농민들은 IMF에 따른 농산물 소비감소와 가격억제로 인한 농축산물의 가격하락-실질소득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4조원의 피해가 추정된다. 이는 농산물의 경우 수요의 소득탄력치가 매우 높기 때문에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런 것들을 합칠 경우 모두 7조2천억원의 막대한 피해를농민들이 입게 된다. 2년 동안 피땀흘려 일해 쌀농사 대풍을 이뤄내고, IMF위기에서 수입을 막고 식량만은 안정적으로 공급한 농민들에 어이 없는 대가를 치르게 하려는 것이다.이런 재경원의 방침은 IMF 고통분담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으나 타부문과 비교할 때 실제로는 완전히 형평성을 잃고 있다.농민들은 “정부가 IMF 대책으로 기업간 인수합병(M&A)이나 사업 맞교환시특별부가세를 50% 감면하는 등 각종 세제혜택을 주면서 경제위기에 아무런책임도 없는 농민들에게 고통을 떠넘기려 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죄없는 농민들이 정부의 이같은 조치로 영농의욕을 상실할 것임은 물론이다. 재경원이 끝내 밀어부친다면 농민들의 도산과 이에 따른 식량위기라는최악의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IIMF시대에 마지막 보루역할을 하는 농업의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이상길 기자>발행일 : 98년 1월 12일
이상길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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