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최근 양축농가의 젖줄인 축산발전기금의 재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농림부가 지난 93년 재경경재원의 재특회계에 빌려준 5백억원을 예정대로 회수, 축산농가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관련업계에 따르면 98년 축산발전기금 운용상황은 환율상승 영향으로 조달규모가 1천9백4억원의 감축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는 축발기금의 주 재원인 수입쇠고기 판매이익금이 1천6백37억원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다 예치금이 1백64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농림부는 특히 이로 인해 시설설치 지원사업인 축종별 경쟁력 제고사업 대폭축소와 함께 양축농가 경영안정 및 가격안정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축산관련단체에서는 고갈되고 있는 축산발전기금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난 93년 축발기금의 여유자금을 재정경재원의 재특회계에예치한 5백억원을 예정대로 돌려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최근 축산발전기금을 비롯한 농림분야 기금이 품목중심에서 기능중심으로 세분화되어 통폐합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이 자금을 받지 못할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농림부 축정과 한관계자는 “지난 93년에 빌려준 5백억원은 오는 2월중순에 돌려주기로 지난해 재경원과 합의해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그러나 지난 94년에 빌려준 5백억원은 앞으로 기금통폐합될 경우 어떻게될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윤주이 기자>발행일 : 98년 2월 5일
윤주이-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