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지난 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주최한신정부의 농정과제 및 추진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농민단체와 학계, 관계 등 농업계의 지대한 관심속에 진행된 이날 토론회를 주요 쟁점별로 정리한다.<쟁점1 - 문민농정 평가>토론회의 최대논쟁은 문민정부 농정에 대한 평가수위를 둘러싸고 전개됐다. 문민농정의 일정한 성과를 인정하고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과기존농정의 틀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첫 주제발표에서 농경연 강정일 박사는 농어촌발전대책의 긍정적 성과를인정한 토대위에 △기초식량 확보를 위한 적극적 농지보전대책이 필요 △중소농 복지대책 미흡 △투융자효율성 문제와 농정추진체계 개선 미흡 등의문제를 지적하는 입장을 취했다.이에 대해 두 번째 발표자인 조성우(전농 상임부의장)씨가 즉각 반격에 나섰다. 조 부의장은 “정권교체와 IMF 위기상황을 맞은 현 시점은 농정에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문민농정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주문. 이를 위해그는 문민농정실패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제안.그러나 강 박사는 농정의 변화 못지 않게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중요하다는 논리로 다시 반격. 강 박사는 “WTO와 제2 UR농업협상 등 어쩔수 없는 외부 여건도 고려해야 하며, 농정의 방향이나 목표, 과제 등 기본틀은 개선은 있으나 변화가 있기 어렵다”고 반박.한편 김완배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교수는 “신정부는 농정의 목표와 체계를 재정비하는 새로운 농정패러다임을 세워야 한다”고 했고, 황민영 본보 사장은 새정부의 농정은 기존농정에 대한 철저한 반성위에 서야 한다고주장했다.반면 고현석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은 “새로운 농정은 과거농정의 긍정적 요소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으로 강 박사의 입장을 뒷받침했다.<쟁점 2 - 신정부 농정의 방향과 과제>강정일 박사와 조성우 부의장은 신정부농정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처방을 내놓았다. 또 농경연의 이정환 박사는 정부의 역할을 최대한 줄이고 철저히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 눈길을 끌기도했다.강 박사는 새정부 농정의 방향을 △IMF체제하 농업·농촌의 위기적 상황극복 △시장기능 강화와 농업의 자생력 증대 △농업·농촌의 새로운 가치창출과 역할을 증진 △개방체제 및 지방화시대에 부응 등으로 정리했다. 농정의 목표에 대해서는 △산업경쟁력 제고 및 농림사업의 효율성 제고 △식량안보 강화 △중소농의 보호와 환경농업 육성 △농외소득 제고와 농촌활성화도모, 농촌생활여건 개선 및 농업인의 후생복지 증진 등으로 설정했다.반면 조성우 부의장은 향후 농정은 전업농 중심의 경쟁력 향상이 아니라가족농과 이를 중심으로 한 조직을 육성하여 국민경제에서 농업의 사회경제적 역할을 복원하는데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는 처방을 내놓고 있다. 특히당면한 IMF 위기극복을 위한 당면과제로 △대통령 직속으로 농어업위원회설치 △통합의보 즉각 실시 △농업구조개선사업 투자연장 및 안정적 재원확보 △추곡약정수매가 5% 인상 및 농어가 부채경감 등을 제시했다.한편 이정환 박사는 “정부능력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할 수 있는 분야에집중해야 한다”며 정부나 연구자, 농민 모두가 정부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정부의 기능은 기술개발이나 기반시설, 시장개발 등 극소수의 공공사업에만 국한해야 하며, 나머지는 금융지원에 몰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쟁점 3 - 조직개편>이번 토론에서도 조직개편이 핫이슈로 떠올랐다. 관련 주제발표에 나선 황장수 농개위 대변인은 IMF로 농민이 겪는 고통만큼 농정기구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개편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아가 그는 현 농정조직의 농업서비스수준으로 우리농업이 세계속에서 살아남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냉철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황 대변인은 농정추진체계의 개선방향으로 ‘작고 강한 농정’으로의 전환을 설정하고 대통령 직속 농어업위원회 설치,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의 통합,농진공·농조연합회·농조 등의 기능통합, 마사회 농림수산부 이관 등을 주문했다. 특히 농업회의소 설치와 농수축임협 중앙회 통합 등 협동조합의 개혁을 요구했다. 또한 그는 환경부로 이관된 산림청은 농림수산부로 복귀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특히 황민영 본보 사장은 농정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개혁의 필수적이라며 협동조합개혁을 강력히 주문했다. 황 사장은 “농수축임협중앙회를 통합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신용사업만이라도 통합하자는 것이고,신용사업의 수익으로 경제사업에 투입한다는 것도 장기적으로 불가능하기때문에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시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자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직개편 주장과 관련 협동조합 관련 토론자들과 임업인후계자 등 관련기관의 지정토론자들 대부분은 개편방향에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했다.<쟁점 4 - 유통혁신·복지증진·식량자급>농산물 유통혁신 방안에 대한 주제에서는 도매시장의 역할과 필요성 문제가 논점이었다.주제발표에서 이내수 농협중앙회 유통담당 부회장보는 “아직 소비지의 변화를 따라갈 만큼 산지의 유통수준이 성숙돼 있지 못한 상황에서는 수급조절과 표준가격 형성의 기능을 하는 도매시장이 유통의 중심역할을 담당해야한다”고 주장했다.반면 김완배 교수는 “현재와 같은 도매시장을 짓는 것은 엄청난 예산만낭비할 뿐 아무런 효과를 볼 수 없다”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도매시장보다는 오히려 물류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함께 유사도매시장의 양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한편 전북대 장재우 교수가 발표한 농어업인의 복지증진대책과 성진근 교수가 발표한 기본식량의 안정적 확보방안은 비교적 논쟁없이 넘어갔다.장 교수는 농촌복지증진을 위해 가칭 농어촌복지기금과 가칭 농어촌지역활성화특별조치법을 제정해 분산적인 농어촌 복지와 농어촌 개발에 관련된 제반 법령과 제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성 교수는 쌀 자급률 유지를 위해 △수매가 인상을 통한 농가소득지지보다는 보다 폭넓은 직접소득보상제도가 도입돼야 하며 △농업인프라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우량농지와 전문 쌀농사 인력·조직 등 필수적생산요소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매·유통을 정부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해나가고, 시장지향적인 융자수매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강조했다.<권사홍 기자>발행일 : 98년 2월 5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