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농진청이 총무처에 제출한 자체개편안은 차장제를 폐지하고 본청의 경우2국3관11과10담당관을 2국2관10과8담당관으로 줄이는 것으로 돼 있다. 또한연구기관에 대해서는 현 1급 상당인 농업과학기술원장과 작물시험장장을 2급 상당으로 하향하고, 잠사곤충연구소를 폐지, 농과원내 산업곤충부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격이다. 인원감축에 있어서는 총무처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10%에 미치지 못하는 8.7% 선, 약 2백40명이 약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개편안은 조직의 효율화를 기해야 하고 차관급에서 1급청으로 격하됨에 따라 잇따른 직급하향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마련된 것이지만, 직급하향조정을 최소화하려 한 농진청의 바램이 담겨 있다. 이는 현재 1급상당으로 청장과 동급이 되는 차장과 농과원장, 작물시험장장에 대해서만 직급대우를 2급으로 낮춘 것 외에는 추가 하향조정을 하지 않은 것에서 엿볼수 있다.또한 이번 개편안은 기술연구를 담당하는 산하연구기관보다는 연구·지도를 지원하는 부서에 집중된 것도 특징이다. 이는 농업기술연구개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일치를 보이고 있으나 지원기능을 담당하는 본청의 개편은 농림부 내국화까지 거론됐을 만큼 늘 개편논의의 도마에 오른 단골메뉴였다는 점에서 쉽게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총무처 측에서도 실무부서보다는 행정관리, 지원부서의 축소를 우선으로 하라는 주문이었다는것.그러나 막상 본청의 개편안은 이같은 개편의 방향과는 반대로 연구기획과조정, 지도기획, 연구와 지도업무의 연계와 상호조정 등 핵심기능보다는 단순한 행정관리 담당부서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한 이는 지도·연구직보다 행정직 위주의 개편이라는 평가와도 연계되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청내에서는 “조직개편을 담당한 부서가 행정직이기 때문에조직개편 자체가 농진청의 중심인력인 연구·지도직의 입장보다는 행정직의이해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니냐”는 불만도 적지않게 감지되고있다.개편안에 따르면 연구직이 담당하던 국제협력관은 폐지되지만 기획관리관의 경우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같은 1급청인 기상청 등의 경우 행정관리업무는 1개과가 담당하고 있음에도 농진청의 경우 2급상당의 기획관리관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연구관리국은 연구지도국으로, 기술지도국은 기술보급국으로 각각 이름이바뀐다. 과단위 개편에서는 기술보급국내 작물보호과가 국내 다른 과로 흡수 폐지되며, 기획관리관실의 법무담당관도 없어지게 된다. 또 폐지된 기술협력관실의 기능은 연구지원국내 신설되는 국제협력과에서 맡도록 하고 있다.한편 산하연구소의 경우 2급으로 격하된 작물시험장의 경우 작물연구소로이름을 바꾸고, 농촌생활연구소도 농촌생활과학연구소로 명칭을 바꾸도록했다.한편 농진청은 이같은 1급청으로 될 경우를 가정한 자체개편안과는 별도로정부조직개편 관련법률이 처리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1급청이 아닌 차관급청으로의 승격을 추진하고 있다. <권사홍 기자>발행일 : 98년 2월 12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