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98년도 추곡수매동의안이 어떻게 처리될지에농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태식)가오는 11일 98년도 추곡수매 동의안을 심의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이다.98년도 추곡수매 동의안은 관례대로 라면 지난해 12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됐어야 하는 사안. 그러나 지난해 국회에서는 정부의 수매가 동결방침에 맞서 당시 야당이던 국민회의나 자민련, 민주당은 물론 여당이던 신한국당(한나라당) 마저도 5% 이상 인상을 주장해 통과되지 못했던 것.물론 농민들은 지난 96년에 겨우 4% 인상한 것을 빼고는 최근 4년 동안 계속해서 쌀값이 동결돼 왔던 것을 감안해 이번에는 꼭 적정수준으로 인상할것을 강력히 요구했고, 농민단체들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7%, 전국농민회총연맹은 11.9%, 농협은 5.3% 이상 인상할 것을 주장했었다.농민들은 따라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당초 약속대로 적정수준의 인상률을적용할 것을 바라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하반기 몰아닥친 IMF 한파, 석유값 폭등, 사료파동으로 도산이 속출하는 상태에서 쌀 수매가마저 동결된다면 아무리 고통분담을 생각하더라도 농사를 지을 의욕도, 이유도 없다는 것이 농민들의 주장이다.그러나 정부는 지난해와 똑같은 내용으로 98년도 동의안을 준비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31일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8년산약정수매가는 동결하고 수매물량은 전년도보다 40만석이 감소한 8백10만석을 수매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를 밀어부치다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는진기록을 남겼었다.정부가 수매가를 동결하면서 내세우는 논리는 지금까지와 같이 “WTO협정에 따라 수매보조금이 매년 7백50억원씩 감축돼 매년 40만석씩 수매량이 감소돼야 하고, 1% 인상시 10만석씩 추가로 감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농민들은 “고통분담차원에서 추곡수매 인상폭은 논의될 수 있겠지만각종 농자재 가격과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데도 쌀값마저 묶는다는데는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황창주)는 지난 5일 이사회에서 “최소한7%는 인상돼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성명을 통해 “IMF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업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올해 추곡수매가는 적정수준으로 인상돼야 한다”고 밝혔다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이수금)도 4일 성명을 내고 “쌀과 축산, 원예, 특작물 모두 위험한 상태에서 영농의욕 상실로 쌀 자급도마저 추락하면 국민경제는 매우 심각한 지경이 될 것”이라며 “97년산 수매가는 추경예산에서7.9% 인상하고, 98년도 수매가는 IMF와 합의한 물가상승률 9%를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한편 국민회의는 아직 추곡수매에 대한 당론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으며,야권인 한나라당은 당초 약속한 5% 이상 인상안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이상길 기자>발행일 : 98년 2월 12일
이상길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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