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농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짜야 합니다. 우선 농업의 주체를 재정립해야 하고, 농정추진체계와 추진방식도 바꾸어야 합니다. 또한 새 정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주곡자급을 이루어야 합니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에서 농업부문을 전담하고 있는 한호선 의원은 기존 농정과 새정부농정은 기본 틀부터 다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농업의 주체에 대해서는 ‘경쟁력있고, 규모화된 가족농’이어야 한다며,영농조합법인 등 법인화 전략이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또한 품목 중심으로 짜여진 농정조직은 기능중심으로 개편해야 하며, 추진방식도 농업인의의사가 반영되는 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농업인은 더 이상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인수위 활동을 통해 얻어진 결론이라는것.특히 한 의원은 농정조직이나 협동조합의 개편과 관련, “정말로 마음을비우고 원칙에 입각해 처리했다”는 점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그만큼 인수위가 선정한 ‘국민정부 품질개혁을 위한 1백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농업부문 과제에는 농업관련 조직과 단체의 뼈를 깎는 아픔을 주문하고 있다는것이 한 의원의 설명이다.“특히 농협 등 단체장들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자기개혁을 해야 할 때입니다. 여야 정권교체가 이루어졌고, IMF라는 초유의 상황이전개되고 있는 현재의 기회를 잃어버린다면 개혁은 불가능합니다.”한 의원은 이어 “농협은 농업인과 정부를 연계하는 가교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민을 대변해 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역설했다. 특히 농협중앙회장 선거와 관련 “언제까지 직원들에 의해 중앙회를 운영해갈 것입니까. 이제는 조합원에게 맡겨야 합니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문제가 되는 중앙회장의 경영전문성에 대해서는 중앙회장은 농정활동에 전념하고 경영은 전문경영인이 맡도록 하면 된다는 해결방안도 내놓았다.최근 농수축임협에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농산물 직거래와 관련해서도 한의원은 농협의 대응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김대중 대통령당선자가 지시한 직거래에 담긴 진의를 파악하지 못하고 “홍보성 대책만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농업인과 농민단체에 대해 한 의원은 “IMF 경제위기로 인해 사회전반적으로 비교우위론이 전면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농촌관련 정책실패를부각시키는 것은 더 이상 농업분야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라며 농민단체에게 ‘참여와 책임’을 주문했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보완하기 위한 역할을 농민단체에서 스스로 담당해야 할 것이며, 농업구조개편과 농업경쟁력제고를 위해 농민단체가 스스로의 책임하에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함을 요구했다.－인수위 활동과정에서 느낀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농업에 대한 소신과의중은 무엇이었습니까.▲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것이 차기정부의 국정지표입니다. 그동안 발전의 그늘에 밀렸던 농업분야도 균형발전을 이룬다는 것이김 당선자의 신념입니다. 또한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 농업에 대한 확고한철학과 신념, 농업·농촌문제에 대한 인식이 매우 탁월하다는 것을 알 수있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산업화 과정에서 균형적인 뒷받침을 받지 못한 농업·농촌부문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셨고, 농업인도 똑같은 경제의 주체라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주곡의 자급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계시고, 농축산물 유통개혁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을 특히 강조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협동조합이 상향식 체제로 개혁돼야 한다는 생각이십니다.－당면한 농업위기극복을 위해 인수위는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우선 IMF 경제위기에 따른 농업부문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임전조치해야 할 긴급현안과제를 선정, 필요한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농업경영안정대책, 농업분야 조세감면 축소 추진에 따른 문제, 98년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투융자사업 축소문제 등이 그것입니다.－인수위 활동 결과 김영삼정부 농정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신정부의 농정방향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현 정부는 막대한 재원투자에도 불구하고 농어촌투융자사업 추진방식의잘못으로 비효율을 초래했습니다. 또 농산물유통개선이 미흡하고 WTO체제에맞는 가격안정제도를 정립하지 못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불신을 초래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향식 자율농정을 표방했으나 농정의 과감한 지방이양이 미흡하였으며, 농정추진체계 개편이 뒤따르지 못해 정부와 농업관련 기관·단체의 비대화만 초래했습니다.따라서 신정부는 무엇보다 IMF 경제위기에 대응하면서 과거정부의 농정실패를 교훈삼아 단기대책과 함께 장기적인 구조조정 정책을 통한 경쟁력 제고시책을 병행 추진해야 합니다. 또 산업정책적 부문은 보다 시장경제기능에 의한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되, 기초식량과 같이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직결되거나 농어업인에 대한 복지증진시책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뒷받침할 농정추진체계를 작고 효율적인 정부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농업인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합니다.－농업부문 과제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1백대 과제는 먼저 각 분과위별로 공약집 등 정책자료를 참고하고, 연구기관, 전문가, 민간단체 및 일반국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정책분과위 토론과 정당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당선자에게 보고하여 확정한 것입니다. 농어업부문 정책과제는 신정부 농수산정책의기조가 되는 핵심만을 선정한 것으로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함을 구분할 수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상의 우선순위는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제고와 추진체계의 개편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김 당선자께서는 최근 직거래 등 농축산물 유통개선을 특별히 강조하고계십니다. 어떤 의중이 담겨있는 것입니까.▲일부에서 직거래를 강조하니까 근본적인 유통문제의 해결보다는 홍보성,보여주기 위한 직거래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당선자께서는 도매시장 등 기존 유통구조에서의 투명성 제고와 산지유통시설 효율화와 유통정보화, 규격화 등 중장기적인 유통개선대책은 계속 추진해 나간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직거래는 이같은 중장기대책으로는당장 해결이 안되는 쇠고기나 계절성수품 등이 산지와 소비지간 가격차가지나치게 많이 날 때 직거래를 통해 이를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에 있어서 농수축임협 등 협동조합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도 김 당선자의 뜻입니다.<권사홍 기자>발행일 : 98년 2월 16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