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농림축수산관련 협동조합 발전방향 토론회’가 새정치국민회의 정책위원회(위원장 김원길)·협동조합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호) 주최,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이사장 황민영) 주관으로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렸다.협동조합, 국회, 농민대표 등 2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협동조합을 본래 목적대로 농어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참석자들은 나라경제 전체의 구조조정이 요구되는 이때 협동조합의 개혁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협동조합의 경영관리체제와 구조조정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참 석 자 <>▶좌 장△이길재 국민회의 의원▶주제발표△서중일 상지대 초빙교수- 농림축수산관련 협동조합 경영관리체계개선방안△장종익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 농림축수산관련 협동조합 구조조정방안▶지정토론△윤승혁 나주 남평농협 조합장△김의영 대전원예농협 조합장△황금영 순천축협 조합장△허중무 진도군수협 조합장△박경렬 영덕임협 조합장△오광한 물안보영농조합 대표△박종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협동조합발전위원회 부위원장△서기원 순천향대 교수△허길행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허윤진 농림부 농업금융과장조세형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은 격려사를 통해 “조직을 먹이기 위해 목적이 사역하면 안된다는게 새 정부의 의지이며, 이는 협동조합도 예외일 수없다”며 “농민과 어민을 위해 존재하는 협동조합도 목적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기능이 변해야 한다”고 못박았다.김원길 정책위 의장은 “농림축산인과 가장 가까운 당선자 취임 이후 처음열리는 정책위 토론회의 주제가 농림축수산 협동조합이라는데 의미가 있다”며 “김 당선자도 누차 강조했지만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해 협동조합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황민영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정부조직개편 이후 산하기관단체 개혁은 비교적 쉽게 될 수 있으나 협동조합은 관련주체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농업개혁과 함께 협동조합 개혁은 우리의 최대 과제”라고 강조했다.<쟁점 1 - 소유와 경영의 분리>서중일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조합은 상임이사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조합장은 총괄권만 갖되 상임이사는 이사회가 선임하며, 조합장은 이사회가 호선하고 이사회 의장이 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앙회도정조합원으로 돼 있는 회장의 자격요건을 전문경영인으로 수정하고 회장은중앙회 이사회가 선임하며, 이사회 의장의 자격요건을 회원조합장으로 하고이사회가 호선하는 방법을 내놓았다. 그리고 총회 의결권의 일부를 이사회에 위임하고 현재 2백명으로 돼 있는 대의원회 설치요건을 수정, 대의원수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단합대회 성격을 부여하자는 주장을 폈다.그러나 이런 주장은 ‘간선제’로 간주돼 반대의견에 부닥쳤다. 윤승혁,황금영, 허중무, 박경렬, 김의영씨 등 조합장과 허길행 박사는 일제히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협동조합의 주식회사화를 부를 수 있으며, 어렵게 얻어낸직선제를 간선으로 바꾸는 것은 현 여건에서 시기상조라고 반대했다. 윤승혁 조합장의 경우 중앙회장은 조합원이 돼야 한다고 못박았다.반면 조합운영에 대해 조합장이 책임을 회피하는 자세에 대해서는 강한 질타가 이어졌다.<쟁점 2 - 감독체제 개선>서중일 교수와 장종익 사무국장은 협동조합 및 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농림부감사·감사원 감사 등 정부 감독기능을 축소조정하고 별도의 감독기구가 맡는 방안을 제안했다. 장 사무국장은 기존 중앙회의 검사인력을 활용해 위원장은 총리가 임명하고 협동조합, 행정부, 학계 대표로 구성되는 ‘농림수산업협동조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이에 대해 허중무 조합장은 한국협동조합협의회를 통한 협력을 강조했고,박경렬 조합장은 정부 감독기능 축소에 찬성하면서도 별도기구는 ‘옥상옥’이라며 반대했다.<쟁점 3 - 조합의 광역화와 전문조합(연합회)>장종익 사무국장은 업무경합이 존재하고 난립된 일선조합을 농어민중심의협동체제로 정비하고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구조조정 방향으로는 경종·과수·원예·부업축산 등 복합품목을 취급하며신용사업과 지도경제사업을 겸영하는 종합조합은 시군지역에 1개를 두고 나머지 조합은 전문조합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즉 시군단위 합병농협을 구축하고 중앙회 시군지부는 시·군농협에 이양하되, 현행대로 1금융권과 2금융권이 구분되는 한 지점화를 추진하라는 것이다.지역축협은 시도단위 또는 시도내 권역별 한우업종축협으로 개편하고 낙협등 일부 경영부실업종축협은 업종축협간 합병을 추진하며, 시군단위 원예농협 등 경영부실 전문농협은 전문농협과 합병 또는 지역농협과 합병을 추진하는 방안이 제출됐다.조합원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대도시농협은 대도시내에 하나의 농협으로통합, 농산물유통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지역수협은 종합조합으로 발전시키되 수산자원이 거의 없는 지역은 인근 수협과 합병하거나 지역농협에 합병하는 안도 제시됐다.토론자들은 조합 난립과 조합원 정리에는 대부분 공감했지만 이종조합간합병에 대해서는 허중무 진도수협, 박경열 영덕임협, 김의영 대전원협 조합장 등이 반대했고, 도시농협들은 농촌조합에 대한 도시농협의 지원을 강조했다.청중토론자중 관악농협측은 도시농협이 농민이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농산물직판장운영, 금융지원 등 농촌농협에 연계지원하는 역할에 대한 평가가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쟁점 4 - 중앙회 구조조정>중앙회의 경우 경제사업과 은행업을 자회사형태로 전문화,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으며, 축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의 은행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요구됐다.또 중앙회는 품목별 조사분석, 경영컨설팅체제 구축 및 생산조정 유도, 지역농업개발지도, 농정활동, 인력양성에 중점을 두고 이에 걸맞게 품목별 旋씌 회원조합 협의회 또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안이 제출됐다.농협시도지역본부의 경우 본부의 권한을 대폭 위임하고 본부장은 조합장대표로 선출하며 사업과 경영은 부본부장에게 위임하는 한편 조합장 대표로시도협의회를 구성, 주요사항을 의결하는 방안이 나왔다.이런 구조조정을 전제로 농·축협중앙회와 인삼조합중앙회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각 중앙회의 신용사업 통합을 통한 경쟁력 제고방안이 제시됐다.이에 대해 윤승혁 조합장은 농협도 지방행정조직에 맞춰 3단계 연합조직으로 나가고 지역본부는 연합회로 전환, 예산편성권과 사업수행권을 부여해야한다고 주장했다.오광한 대표는 농협 시군지부를 시군연합회로 하고 도연합회, 전국단위중앙연합회로 하되 전국연합회는 조합장이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박종열 부위원장은 농수축협중앙회는 하나로 통합관리해야 효율성을 기할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허윤진 과장은 부실조합문제를 지적하면서 신용사업을 포함한 중앙회 사업을 자회사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길행 박사는 독립적인 협동조합은행을설립하고 품목별 전국연합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발행일 : 98년 2월 23일<쟁점 5 - 관련 기관으로부터의 업무 이관>농수산물유통공사의 수매사업 및 농산물물류센터, 직판장 기능을 중앙회에이관, 중복기능을 해소하고 농유공은 수출종합지원 전담기관으로 전환하는방안이 도출됐다.농어촌진흥공사의 쌀전업농육성사업, 농지규모화사업은 농협중앙회에 이관, 쌀경쟁력 제고사업의 일관성을 기하도록 하고 농촌주택사업은 농협에서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도 제시됐다.노량진수산시장(주)은 수협중앙회에 이관, 산지수산유통과 소비지도매단계유통의 연계성을 강화하자는 방안도 나왔다.허중무 진도수협 조합장은 산지와 소비지를 연계하는 유통개선을 위해 노량진수산시장은 수협으로 이관돼야 한다고 찬성을 표시했고, 청중토론자 가운데 농협대학의 최상호 부학장은 정부관련 공사기능은 협동조합으로 이관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말했다.발행일 : 98년 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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