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대중 정부 농정의 1차 관심대상이 되는 부문이다. 이달초부터 당시 김당선자가 여러차례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싼값으로 구입할 수있도록 직거래 등을 통해 농산물 유통단계를 축소해야 한다. 특히 농수축임협 등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농산물유통혁신은 이미농정의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이 김 당선자가 유통혁신을 특별히 강조한 것은 일차적으로는 외환위기에 이어 정국안정의 최대 관건으로대두되고 있는 ‘물가’를 잡기 위한 포석의 하나로 해석된다. 그러나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없이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보호는 물론이고 농업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하며, 나아가 공정한 시장메커니즘을 구축해야만이 시장원리에따른 농업구조개편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농산물 유통구조의 획기적 개선을 주요 과제로 선정한 인수위의 기본 인식이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한편 인수위가 내놓고 있는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은 김 당선자의발언이 일부 왜곡 전달돼 마치 직거래만 잘되면 모든 농산물유통문제가 해결될 것인양 과민반응하는 풍조와 달리 매우 원칙적이다. △정보화를 통한농수산물 직거래 시스템 개발 및 활성화 △기존 유통시설의 효율성 증진과공정거래 확보 △유통정보시스템의 확충 등 유통조성기능 강화 등이 대강의방향이다. 물류센터 등 새로운 유통거래제도 형성, 소비자협동조합법 법제화, 공영도매시장 평가·감독·시정기능 강화, 산지의 대규모 유통시설 확충, 민간유통자본의 참여확대, 농수산물 유통정보체계 확립, 단위화물 적재체제 구축, 물류표준화 등이 세부실천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도매시장 등기존 거래질서의 확립과 관련해서는 국세청 등을 동원한 개혁적 차원의 접근과 함께 도매시장에의 민간자본 참여 허용 등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유통구조개선의 기본 방향과 전략은기본적으로 농림부가 지난해 마련한 2단계 농산물유통구조개선대책이 기본골격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인수위는 생산자와 소비자단체 대표,유통업체,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농산물유통대책반을 설치, 운영토록 하고있다.이와 관련 관계전문가들은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주요 내용과 방향은 제대로 짚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각종 시설확충과 운영개선계획은 제시되고 있으나 정작 가장 중요한 문제인 시설의 운영주체 등 유통주체에 대해서는 언급이 돼 있지 않은 것이 결정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산지 유통시설을 활성화하고 물류표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규모화된 농업경영인은 물론이고 협동조합,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조직을 활성화시키고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과제’에서는 이를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발행일 : 98년 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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