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취임사에서 농업을 중시하고 특히 쌀의 자급자족은 반드시 실현시켜야 한다고 못박았다. 또 김 대통령은 농어가 부채경감, 재해보상, 농축수산물 가격의 보장, 농촌 교육여건 우선적 개선 등농어민의 소득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강력히 주진하겠다는 의지를 5백만 농어민앞에서 약속했다.일단 이같은 취임사의 내용은 김 대통령의 확고한 쌀자급에 대한 의지와농어민의 고충을 어루만져주는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이는 김 대통령이 성장위주의 발전전략을 반성하고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도 함께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며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병행추진을 국정지표로 삼은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김영삼 전 대통령이 ‘농어업 경쟁력의 강화’와 ‘돌아오는 농어촌 건설’이라는 목표지향적 농정관을 제시했다면 김대중 대통령은 목표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수 농업인들의 고충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점이 차이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즉 문민정부 농정이 산업으로서의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에 초점을맞추었다면, 국민의 정부 농정은 산업으로서의 농업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파생되는 여러 문제를 보완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임을 짐작할 수있다. 부채경감, 재해보상, 가격보장, 농어촌교육여건 개선 등은 그 자체로는 농업을 하나의 산업으로 간주하는 정책이라기보다는 농어민들의 당면한어려움을 해소하는 정책으로 분류되는 것이다.김대중 대통령의 취임사에는 산업으로서의 농업을 어떤 방향과 방법으로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지 않다. 그러나 21세기 정보화사회에 대한 규정이나 전체 경제정책의 기조 설정을 토대로 개략적인 방향은 짐작이 가능하다. 우선 ‘농업을 중시한다’는 구체적 언급이 있는 만큼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은 계속될 것임을 알 수 있다.이는 김대통령이 발전의 뒷전에 밀려온 농업에 대해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여러차례 강조해온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반면 농업 내부적으로는 철저한 경쟁의 원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대통령은 21세기를 정보화시대로 개념짓고 문명사적 대전환을 이루어야 하는 시기로 규정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품질좋고 가장 값싼 상품을 만들어 외화를 많이 벌어들이는 기업인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김 대통령의 기업관이다. 농업부문도 이같은 시대적 조류에 예외는 아닐 것이다.김 대통령은 당면한 최대 과제는 경제적 난국을 극복하고 경제를 재도약시키는 일이라고 설정했다.이를 위해 가장 먼저 물가를 잡아야 하고, 철저한 경쟁의 원리를 지켜나갈것이며, 21세기 첨단산업시대에 기술강국으로 등장할 수 있는 정책을 과감히 펼 것이며, 벤처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따라서 농업부문도 대외적으로는 일정한 차원의 보호막이 쳐지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철저한 경쟁과 기술개발을 통해 발전의 원칙이 적용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권사홍 기자>발행일 : 98년 3월 2일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